"채용비리 공공기관 제재하는 법 개정 필요성 동의"
(세종=연합뉴스) 정책팀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지정요건을 충족하는데도 금감원을 공공기관에 지정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주무부처가 금융위원회인데, 독자적 경영 강화 필요성 때문에 시정이 되지 않았던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금감원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걷는 감독분담금이 2천900억원에 달해 금융기관에 부담이 되고 있는 만큼 부담금관리기본법에 추가해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부총리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업무 배제, 임원 제재사유 추가, 해임 건의 및 성과급 환수 등의 방향으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 "인사 비리 만큼은 확실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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