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정책 두고도 여야 충돌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19일 국정감사에서는 북한 핵실험에 따른 지진규모 측정값이 국가마다 차이가 난 것을 두고 여야가 설전을 벌였다.
야권은 북핵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소극적 대응 기조'를 문제 삼으며 한국지질자원연구원(지질연)이 이를 의식해 고의로 지진규모를 축소한 게 아니냐고 따져 물었고, 여당은 정치공세라면서 적극 방어했다.
지난달 3일 북한 6차 핵실험으로 인공지진이 발생했을 당시 기상청과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규모를 5.7로 판단했지만, 미국 지질조사국(USGS)과 중국은 6.3, 일본은 6.1이라고 각각 발표한 바 있다.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은 "현 정부가 북핵에 대해 너무 축소 지향적이고 소극적인 상황이니, 전문인력기관인 지질연마저 정권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했다.
같은 당 강효상 의원도 "일반적으로 외신을 보면 우리나라의 지진 측정값보다 미국과 중국의 조사 결과를 더 정확하다고 보는 경향이 크다"면서 "우리가 가장 수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정치적 오해를 살 소지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지진 규모가 0.1 증가하면 폭탄의 능력은 1.4배 커진다고 한다. 이는 국가 안보 대비에 엄청난 차이"라면서 "북핵 위기가 최고조에 달한 지금 어느 때보다 지진규모에 대한 정확한 관측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런 지적에 신중호 지질연 원장은 "미국과 중국은 (북한 핵실험에 따른 인공지진을 측정할 때도) 일반 자연지진식을 쓰기 때문에 우리와 차이가 나는 것"이라며 "국내에서는 핵실험으로 인한 인공지진의 경우 자연지진과 다른 식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여당 의원도 지원 사격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인공지진이라는 성격을 감안할 때) 중국·미국 등 다른 나라의 발표와 우리나라의 경우를 똑같이 놓고 볼 것이 아니다"라며 "북한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측정한 (우리나라의) 값이 가장 정확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날 국감에서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을 대상으로 한 질의 답변 과정에서 현 정권의 탈원전 정책 문제를 둘러싼 여야 간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졌다.
한국당 박대출 의원은 "우리가 세계 최고 수준의 전문 기술인력을 가졌고 관련 시장의 규모도 600조원인데 (탈원전 정책으로) 그런 시장을 포기하는 건 미래를 포기하는 것이라는 게 저의 견해"라고 말했다.
이런 발언에 대해 하재주 원자력연구원장도 동의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그러자 민주당 김성수 의원은 오후 국감에서 "오전 연구원장 답변을 들어보면 한쪽 일방의 극단적 주장에 동조하는 인상을 강하게 받는다"고 문제삼았다.
그러면서 "60년에 걸쳐 에너지 정책을 전환하겠다는 게 졸속이냐"고 묻자, 하 원장은 "저는 '졸속'이라고 표현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하 원장에게 "임기가 얼마나 남았느냐"고 물었고, 하 원장이 "올해 3월에 왔다"고 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아직 많이 남았다. 사기가 떨어진 연구원들의 사기를 올릴 생각은 안 하고, 망했으니 (연구원들의) 반발을 부추기며 남은 임기를 보낼 거냐"고 날을 세우기도 했다.
이런 질의응답을 지켜본 한국당 민경욱 의원은 하 원장에게 "정치권에는 여당만 있는 것이 아니다. 야당도 있다"면서 "소신을 갖고 원자력 발전을 위해 연구에 정진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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