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은, 올해 성장률 전망 2.8→3.0%로 올려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8%에서 3.0%로 0.2% 포인트 올렸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9일 금융통화위원회를 마친 뒤 기자간담회를 열어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을 이렇게 수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은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차례 연속 상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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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朴 재판 보이콧에 친박 태극기 총동원령…주말 새정부 최대집회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구속 연장에 반발해 변호인단이 전원 사임하고 19일 재판에 불출석하는 등 '재판 보이콧'을 선언하자 친박(친박근혜)·보수 성향 단체들이 '총동원령'을 내리며 주말 대규모 대(對)정부 집회를 선언했다. 토요일인 21일 도심 태극기집회는 총 7천여명 규모가 되면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대 규모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한애국당(조원진 공동대표)은 18일 홈페이지에 '총동원령! 21일(토) 오후 2시 마로니에, 박근혜 대통령 정치투쟁선언 지지 제20차 태극기집회'라는 공지글을 올리는 등 세력 결집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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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당, 내일 윤리위 열어 朴자진탈당 권유…거부시 열흘뒤 제명
자유한국당은 20일 윤리위원회를 열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탈당을 권유한다. 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19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내일 윤리위를 열 계획"이라며 "혁신위의 권고대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자진 탈당을 권유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시간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20일 오전 윤리위를 개최하고 오후에 회의 결과를 브리핑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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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병대, '독도방어부대' 만든다…전략도서방위사령부도 창설
해병대는 2018∼2020년 사이를 목표로 전략도서방위사령부와 독도방어를 위한 울릉부대를 각각 창설할 것으로 알려졌다. 해병대는 19일 충남 계룡대 해군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 통해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 상륙전력 증강에 따른 선제적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고, 서북도서 방어 위주에서 주변국 위협을 동시에 대비한 전략도서방위사령부로 전환을 추진 중"이라며 "현재 순환식으로 운용 중인 울릉부대 편성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울릉부대가 편성되면 평시 또는 유사시 독도로 접근하는 불특정 위협 세력을 차단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이들 부대는 2018∼2020년 사이를 목표로 창설이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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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소장 지명 언제쯤…'임기입법·劉청문' 지켜보며 결단할 듯
문재인 대통령이 장기간 공석이던 헌법재판관에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을 지명함에 따라 이제 관심은 어느 시점에 헌법재판소장을 지명할지에 쏠리고 있다. 문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지명이 헌재소장 공석 논란을 불식하려는 차원도 있는 만큼 헌재소장 지명을 위한 수순 밟기로 보는 시각이 대체적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전날 "유 재판관을 포함해 9인의 헌재 완전체를 이루면 9명의 재판관 중 소장 후보를 머지않아 지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듯이, 헌재소장 공석 상태를 장기간 방치하지 않겠다는 게 문 대통령의 의지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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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 "강원랜드 전·현직 임직원도 453명 채용청탁"
강원랜드 전·현직 임직원도 채용 관련 청탁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 정 의원이 19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강원랜드 임직원 32명이 총 453명의 채용을 청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최 모 전 사장은 267명, 김 모 전 부사장이 30명을 청탁하는 등 전·현직 임직원들이 인사청탁 비리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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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승합차에 자동제동장치·차로이탈경고장치 설치 의무화
비상자동제동장치(AEBS)와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장착 대상이 모든 승합차와 3.5t 초과 화물·특수차로 확대된다. 모든 자동차에 후방 보행자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하고, 엔진 소리가 나지 않는 전기차 등은 경고음이 나도록 하는 장치를 달아 보행자가 차량 접근 여부를 알게 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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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신청안해 못받는 사람 2만명 넘어…낸 보험료 3천억
보험료를 내서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청구하지 않아 못 받은 사람이 최근 10년간 2만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국민의당)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국민연금을 납부하고도 청구를 하지 않아 수령하지 못한 사람은 2008년부터 2017년 현재까지 2만598명이었고 이들이 납부한 보험료는 2천656억원에 달했다. 자신이 연금수령 대상자였으나 미청구한 경우가 7천455명, 연금납부자가 숨진 뒤 유족연금 등을 받을 대상자가 1만3천143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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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DP 대비 금융부채 비율 100% 육박…2014년 이후 급증
국내총생산(GDP) 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100%에 육박하고 GDP 대비 가계부채가 최근 2년간 빠르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빚내서 집 사라'라는 전 정부 정책으로 가계부채가 급증했고 소비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한국은행,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한국의 GDP 대비 가계·비영리단체의 금융부채는 95.6%로 전년보다 4.6%포인트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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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부터 투기과열지구내 재건축·재개발 5년내 재당첨 금지
서울 강남구 개포 주공1단지 아파트를 보유한 조합원 박 모(56) 씨는 자금 계획상 다음 달 쯤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 아파트를 구입할 예정이었으나 매수 계획을 철회했다. 개포 주공1단지의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올해 안에 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잠실 주공5단지도 5년내 관리처분 인가를 받을 가능성이 있어 조합원 분양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중개업소의 설명 때문이다. 박 씨는 "8·2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 재당첨이 금지된다는 사실을 알고 잠실 5단지 매수의사를 접었다"며 "퇴직금으로 부동산 투자를 생각했는데 재건축 추진 단지는 추가 구입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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