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국정감사 업무보고…민간 일자리 창출 연계효과 제고
공공기관 혁신 기본방향 수립…부동산 가격안정·주거복지 강화
(세종=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정부가 혁신성장 본격 추진을 위해 전문가가 참여하는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구성하는 한편 4차산업혁명위원회, 일자리위원회 등과의 연계를 강화한다.
부동산 가격 안정과 주거복지 강화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강화를 추진한다.
공공기관 관리체계 혁신 기본방향을 수립하는 한편 연내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도 마련한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업무보고했다.
기재부는 수요 측면의 일자리·소득주도 성장과 함께 공급측면에서는 혁신성장을 본격적으로 추진키로 하고, 전문가 참여 하에 현장에서 열리는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관련 대책과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표·점검하기로 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 일자리위원회, 지역발전위원회 등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민간 일자리 창출 연계효과를 제고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또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과 기업생태계의 지속적 성장기반 구축을 위해 연내 네트워크형 산업생태계 구축대책을 발표하고, 대기업 이익을 협력사와 공유하는 협력이익배분제 모델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지출구조개혁단 중심으로 규제·금융 등을 포괄해 질적 지출구조혁신을 추진,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한편 2019년부터 국민참여예산제도를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창업·벤처기업이 공공조달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소규모 계약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실적제한을 폐지하고, 창업기업제품 집중구매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 차원에서 전문가 간담회 및 현장 목소리 청취 등을 통해 혁신 기본방향을 수립할 예정이다.
부동산정책은 '가격안정'과 '주거복지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조만간 주거복지로드맵 5개년 계획을 확정하기로 했다.
가계부채 리스크관리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도 이달 중 발표한다.
개별기업 체질 개선 및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업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하고, 조선·해운에 이어 건설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12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대외 리스크와 관련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국내절차를 투명하게 추진하는 한편,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이익균형을 이룬 협상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최근 경기와 관련해 수출·생산 중심의 양적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내수·민생회복 지연 등 질적인 부분은 다소 취약하다고 판단, 적극적 거시정책을 통해 경기회복세를 유지·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추경 집행, 확장적 예산편성 등 적극적 거시정책과 소비·투자 활력 제고를 통해 경기 회복세를 유지·확산시키고, 대내 위험요인 관리 강화, 대외신인도 관리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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