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난국' 해법찾기…규제완화·구시대적 금융관행 타파 초점
(서울=연합뉴스) 김범수 기자 =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18일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에서 제시한 민간 일자리 창출 방식은 혁신창업을 지원하고 산업경쟁력을 높여 고용 확대를 유도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현재 일자리 상황은 저성장 고착화, 중소기업 경영난 악화, 출산·육아휴직에 따른 여성의 경력단절 등으로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이처럼 열악한 환경에서 발표된 일자리 로드맵은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경제' 실현을 위한 5개년 전략이자 실천 과제를 구체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총체적 일자리 난국' 지속…끝이 안 보인다
한국은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성장률이 빠르게 둔화하는 가운데 제조업 부진과 서비스업 생산성 정체 등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점차 사라져 가고 있는 실정이다.
대신 저임금 서비스업과 고용 안정성이 낮은 건설 일용직, 영세 자영업자 등이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고 있다.
수출주력 업종을 비롯해 대기업과 중소기업도 지속가능한 고용 창출력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일자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은 수익성이 개선되지 않으면서 추가적인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대기업은 지난 2010년 영업이익률이 평균 6.5%에 달했으나 2015년에는 5.5%에 그쳤다. 중소기업은 같은 기간 영업이익률이 3.3%에서 3.6%로 소폭 상승했지만 좀처럼 4%대로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심화와 장시간 근로 관행으로 일자리 질도 떨어지고 있다.
대·중소기업, 제조·서비스업 간 임금 격차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고용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기·서비스업의 저임금은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전체 산업에서 비용절감과 고용 유연성 유지를 위해 비정규직 사용이 늘어나는 추세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기준으로 대기업 정규직 대비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임금 비율은 37%에 불과했다. 지난 2005∼2009년에 1.2%에 달했던 비정규직 증가율은 2013∼2016년에 2.7%까지 늘어났다.
청년·여성·신중년(50∼69세)의 고용 여건도 악화하고 있다. 청년 실업률은 중소기업 취업 기피 등 일자리 미스매치가 심화하면서 올해 8월 기준으로 9.4%에 달했다.
작년 기준으로 여성(15∼64세)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출산·육아 부담에 따른 경력단절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63.6%에 못 미치는 58.4%에 그쳤다.
이 같은 상황에서 빠른 속도의 기술 변화와 무인화를 기조로 하는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하면 고용 안정성은 더욱 악화할 가능성이 클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 혁신창업 지원·산업 경쟁력 제고…일자리 창출 '마중물'
문재인 정부는 출범 후 줄곧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과 질 제고를 위한 정책 마련에 치중해오다 이날 혁신창업 지원과 산업경쟁력 제고를 통해 민간 일자리 창출까지 아우르는 5개년 청사진을 제시했다.
로드맵은 5대 분야, 10대 중점과제, 100대 정책과제로 구성됐다.
5대 분야는 ▲일자리·인프라 구축 ▲공공 일자리 창출 ▲민간 일자리 창출 ▲일자리 질 개선 ▲맞춤형 일자리 지원 등이다.
10대 중점 과제는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시스템 구축, 일자리 안전망 강화, 공공 일자리 확충, 혁신창업 촉진·산업 경쟁력 제고, 신산업과 서비스업 육성, 사회적 경제 활성화, 근로여건 개선, 청년·여성·신중년 맞춤형 일자리 지원 등이다.
여기에 중점과제별로 5∼19개씩 모두 100대 세부 정책과제가 마련됐다.
우선 내년 상반기까지 정책금융 연대보증 면제 대상을 7년 이상된 모든 기업으로 확대하는 등 사실상 폐기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자금난을 부추기는 약속어음 제도도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한 것은 눈에 띄는 대목이다.
주요 대책도 올해 말까지 잇따라 발표된다.
혁신창업 종합대책은 10월 말∼11월 초에, 서비스 산업 혁신전략과 자본시장 혁신방안은 11월까지 마련된다. 12월에는 제조업 등 산업혁신전략, 외국인투자·유턴 기업 등에 투자제도 개편방안, 중소·중견기업 정책혁신 방안도 나온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이 기업 육성·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되고 중장기적으로는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소분류형 맞춤형 지원책·신산업화 지원 강화 필요"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연대보증·약속어음 등 구시대적인 금융 관행을 폐지함으로써 기업 활동을 활성화하겠다는 일자리위원회의 로드맵 발표에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
여기에 창업을 위한 도전의욕 고취, 소분류된 맞춤형 지원, 신산업화 구체화 등을 위한 추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연대보증·약속어음 등 구시대적인 관행을 폐지하고 금융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조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절한 조치"라며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크라우드 펀딩 규제 완화 등은 획기적 조치"라고 했다.
조 교수는 그러나 "자본주의의 핵심이 도전인데 실패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창업을 향한 도전정신을 고취할 수 있는 추가적인 대책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스마트카·자율주행차·드론 등 신산업은 제조보다는 새로운 사업화를 추진하도록 지원하고, 지역 일자리 사업은 예산집행 과정에서 당초 목적을 달성하는지를 점검하고 사후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의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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