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압과정서 사소한 실수 있다고 처벌하면 어떻게 하나"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고상민 기자 = 바른정당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8일 "검찰이 백남기 농민 사망과 관련해 전·현직 경찰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며 "과도한 불법시위를 막다가 발생한 사건에 엄격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앞으로 시위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주 권한대행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당시 시위는 쇠파이프와 죽봉을 휘두르고 보도블록을 투척하고, 철제 새총으로 조준 사격하고, 경찰 버스에 방화하는 불법시위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 권한대행은 "경찰 113명이 부상하고, 경찰 버스 50대가 파손된 과격 시위였는데 경찰이 손을 놓고 있지 않으면 제압을 해야 하는데, 제압(과정)에서 사소한 실수가 있다고 처벌하면 어떻게 할지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찰 수뇌부 역시 원인이 먼저 규명돼야 사과할 수 있다고 했으나 정권이 바뀌자마자 사과했다"며 "(경찰이) 공권력 행사와 관련해 국민 불신만 자아내고 있다. 공권력은 정권이 바뀌든 아니든 일관되게 행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권한대행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내달 7일 방한과 관련해 "그동안 북핵대응에서 한미 간 엇박자 우려가 있었지만, 이번 기회에 말끔히 씻어주길 바란다"며 "이번 방한을 계기로 잘 정리돼 (정부가) 국민을 안심시켜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녀간 뒤에 이런저런 뒷말을 막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자유한국당이 청와대 비서실의 국정감사 일정을 한미정상회담 이후로 연기하자는 의견을 낸 데 대해선 "정상회담을 이유로 (청와대 비서진의) 국감 불출석은 바람직하지 않은 만큼 원내대표 회동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주 권한대행은 이와 함께 우리은행의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 "부정으로 취업하더라도 그 자리를 박탈할 방법이 없다 보니 '욕 좀 먹더라도 취업을 일단 해보자'는 게 횡행한다"며 "이번 기회에 입법해서라도 취업부정이 밝혀지면 사후에도 신분을 박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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