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 재무부 환율보고서 발표…韓 조작국 지정 고비 넘겼다
우리나라가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고비를 넘겼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이날 오전 발표한 10월 환율보고서에서 우리나라를 지난 4월에 이어 다시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분류했다. 이번 보고서에서 종합무역법상 환율조작국 또는 교역촉진법상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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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3개 상임위서 국감…근로시간 단축·최저임금 쟁점
국회는 18일 환경노동위원회를 비롯해 3개 상임위원회에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중앙노동위원회와 최저임금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환노위 국감에서는 1주일 최장 근로 가능 시간을 현재 69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도록 한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날 외교통일위원회는 주네팔대사관, 주크로아티아대사관 등을 상대로 감사를 진행하고, 국방위원회는 미사일사령부와 육군항공작전사령부를 잇달아 현장점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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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국정원 수사팀, 검사 30명 규모 '특별수사본부'로 격상
지난 정권 국가정보원의 전방위적 정치공작 의혹 등을 파헤치는 검찰 수사팀이 '특별수사본부' 체제로 격상된다. 현재 20명 수준인 검사 수를 약 30명까지 늘리는 등 수사력을 집중해 시간이 지날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각종 '적폐' 혐의를 속전속결로 밝히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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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 기온 20도 밑으로 '뚝'…동해안 비바람
18일 전국은 대체로 흐리겠다. 오전 5시 현재 주요 지역의 기온은 서울 15.4도, 인천 15.2도, 수원 14.4도, 춘천 11.4도, 강릉 12.6도, 청주 16.1도, 대전 15.1도, 전주 14.5도, 광주 15.4도, 제주 19.8도, 대구 15.2도, 부산 17.2도, 울산 17.2도, 창원 16.7도 등이다. 아침 기온은 평년보다 높은 수준이지만, 낮에는 흐린 탓에 기온이 평년보다 2∼3도가량 떨어져 낮 최고기온이 16∼20도에 머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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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지하경제 양성화 실적 6.6조…최근 4년간 연평균 5.4조
정부가 지난해 지하경제 양성화를 추진해 6조6천억원의 세수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18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13∼2016년 지하경제 양성화를 추진해 2012년 대비 연평균 5조3천900억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했다. 연간 실적으로 보면 2013년 3조1천900억원이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걷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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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조정 예외없다'…기재부, 내년 청와대 예산 100억 삭감
문재인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11조5천억원 규모의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 청와대 예산이 100억원 가량 깎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부처 중에서는 국토교통부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축소의 된서리를 맞아 4조원이 넘는 지출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분류됐다. 18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내년 대통령 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예산 중 45억원이 구조조정 대상에 올라 감축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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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은 아니지만…돌 안지난 아기 304명에 평균 5천만원 증여
돌도 채 지나지 않은 만 1세 미만 유아 300여명이 150억원, 1인당 평균 5천만원 가량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아동 5천300명은 직장인이 몇 년간 모아야 하는 거액인 1억원이 넘는 재산을 물려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2016년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 4만6천542명이 총 5조2천473억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1억1천274만원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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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부 고급 공무원 민간 이직 '러시'…올해만 벌써 5명
공무원 중에서도 엘리트로 꼽히는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의 민간 기업행이 지난해부터 급증하고 있다. 18일 기재부가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퇴직했다가 재취업 심사를 통과한 사무관 이상 공무원은 총 5명이다. 직급별로 보면 부이사관 2명, 고위공무원단 2명, 차관 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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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붉은불개미 추가 발견 없어…'생태계교란 생물' 지정"
정부는 현재까지 외래 붉은불개미가 추가로 발견되지 않았다며 앞으로 외래 붉은불개미를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하고, 발견 시 관계부처 및 지자체 등과 협력해 방제하는 등 상시 대응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외래 붉은불개미 관련 '한중일 전문가그룹'을 연내 구성하는 등 국제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화주나 선사, 관세사 등의 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해 자발적 신고를 적극적으로 유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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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폰보다 큰 전자기기 전부 꺼내야" 美 기내반입 검색 강화
앞으로 미국 내 공항에서 국내선·국제선 항공기에 가방을 들고 탑승하려면 랩톱 컴퓨터(노트북) 외에도 태블릿, DSLR 카메라, 중형 디지털 카메라, 캠코더, 이리더(전자책), 게임콘솔 등을 전부 검색대 위 바구니에 꺼내놓아야 한다. 17일(현지시간) 미 언론에 따르면 미 연방항공청(TSA)이 올해 연초에 예고한 기내 보안검색 강화 조처가 최근 볼티모어 워싱턴 서굿마셜 국제공항부터 시행됐다. 연방항공청은 보안검색 요원들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마치는 대로 미국 내 모든 공항에서 강화된 검색 시스템을 순차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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