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朴정부때 지적된 사안", "보수정권, 식품교육 지원도 블랙리스트"
野 "식약처, 외양간도 못 고치는 상황"…류 처장 자질도 도마 위에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김잔디 설승은 기자 = 여야는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을 상대로 한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서 '살충제 계란' 파동 사태를 두고 충돌했다.
야당은 살충제 계란 파동과 생리대 안전성 논란 등에서 식약처의 늑장 대응과 류영진 식약처장의 자질 문제를 부각하는 데 힘을 쏟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살충제 계란 문제는 박근혜 정부에서 지적됐지만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문제가 커졌다는 점을 부각하며 맞섰다.
이날 국감에선 현 정부 들어 발생한 각종 위생·식품 문제에 식약처가 부실한 대응을 했다는 점에 야당의 화력이 집중됐다.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은 "'주부들이 계란을 안 먹는다, 생리대 안전하다는 것이냐, 과자(용가리 과자)까지 이래서야 되겠냐'는 것이 추석 때 들은 민심"이라며 "특히 살충제 계란과 관련해선 (위험성을) 다 지적했지만 아니라고 했다가 2.6개는 먹어도 된다고 하면서 신뢰성을 잃었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윤종필 의원도 "올해도 브라질산 부패 닭고기, 살충제 계란, 생리대 등의 사건이 있었다"며 "매번 식약처가 늑장 대응으로 국민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표현이 있지만, 외양간도 제대로 못 고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은 "식약처 자체가 무사 안일주의에 빠져 있었으며, 무능하고 무책임했다"고 강조했다.
여당은 야당의 공세에 '박근혜 정부 책임론'으로 맞섰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살충제 계란이나 생리대 문제는 어떻게 보면 예측해서 대처할 수 있었던 사안"이라며 "살충제 계란 문제는 작년에도 지적됐고, 시민단체와 언론에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올해 4월 소비자연맹이 계란 살충제 문제와 관련한 공문을 식약처에 발송하면서 토론회를 개최하자고 했는데, (박근혜 정권의) 식약처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 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기동민 의원은 이전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추진한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패소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거론했다.
기 의원이 '한-일 WTO 분쟁 패널 최종 결과보고서가 이날 정부에 송부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관련 사항을 질의하자, 류 처장은 "WTO 규정상 비밀 준수 원칙이라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긍정적이지는 못하다. 국민 건강을 위해서 패소한다면 항소할 것"이라고 답했다.
여당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거론하며 청산 필요성도 강조했다.
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보수정권의 '사상통제'를 문제 삼았다.
정 의원은 "해썹(HACCP·식품안전관리인증) 및 불량식품 근절 교육에 최대 2천만 원을 지원해주는데 불법 시위를 주도하거나 적극적으로 참여한 혐의가 있으면 지원 신청을 할 수 없다"며 "예산 낭비를 최소화한다는 명분 아래 이명박 정부 때 생긴 지침이고 박근혜 정부에서도 계속됐는데 이것이 블랙리스트가 아니면 뭐냐"고 강조했다.
류 처장의 업무 능력 등 자질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한국당 송석준 의원은 "준비된 분이 고위직에 가야 한다"며 "특히 식약처는 안전과 직결된 곳이 아니냐. (류 처장이) 이 자리를 지키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많은 의문이 든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인재근 의원도 류 처장에게 "업무 파악을 다 했느냐"고 묻고선 "식약처가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오늘 국감이 그런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류 처장은 이에 전반적으로 몸을 낮추고 답변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국민 눈높이에 많이 못 미쳤다. 최선을 다해서 국민과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농림식품축산부와 식약처가 각각 생산과 유통단계의 업무를 나눠맡는 것을 두고선 "(식품) 생산단계에서부터 안전 관리는 식약처에서 하는 것이 맞다"며 "생산단계의 안전까지 맡으면 식약처 인력을 늘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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