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현장 학생부 종합전형 불신·동북공정 대처 미흡도 '도마'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17일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교육부 산하기관 및 재단의 방만경영이나 기강해이 등에 대한 질타를 쏟아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은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해 "국민 세금으로 비리사학에 장기·저리로 자금을 융자해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손 의원은 "사학진흥재단이 2012~2016년 평택대, 건국대, 전주기전대 등에 융자사업을 통해 저금리로 돈을 빌려줬으나, 이 대학들은 교육부나 감사원 감사에서 비리가 드러났다"며 "비리사학에 대해서는 융자사업 지원대상 선정시 원천배제할 수 있는 기준을 즉각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한정 의원은 한국장학재단과 한국연구재단이 국민 권익위의 청렴도 조사에서 저조한 성적을 기록한 점에 대해 질의했다.
안양옥 장학재단 이사장은 "이번에 최하위 점수를 받았다. 책임을 통감한다"며 "직원중심의 현장경영, 열린 노사협의 등을 통해 개선에 힘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야권에서도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자유한국당 김석기 의원은 사학진흥재단에서 제출받은 '사립대학 및 전문대학 금융투자 현황' 자료를 공개하면서 "사립대 64개교가 대학생 등록금으로 이뤄진 교비회계 적립금을 유가증권에 투자하고 있다"며 "투자액은 1조4천200억원에 이르지만, 전체 수익률은 -0.1%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은 세종학당재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한글교육 보급 확대를 위해 2012년 '세종학당' 기관 지정을 시작했지만, 현재 108개 기관 가운데 중국에만 23개가 지정되는 등 일부 국가 편중이 심하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아울러 대입 학생부 종합전형(학종)에 대한 교육현장의 불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학종에 대해서는 복불복 전형, 깜깜이 금수저 전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꼬집었고, 한국당 전희경 의원은 "학생평가 시 특수관계자를 제척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했지만, 현재는 사실상 시스템을 활용하지 않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중국의 동북공정 시도에 대한 대처 미흡도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동북아역사재단에서 받은 '역사왜곡 시정요청 및 결과 현황'을 공개하면서, 재단이 중국에 잘못된 역사 기술을 고쳐 달라고 요청한 사례는 29건이지만 그중 12건만 수정됐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이동섭 의원도 "중국은 무려 3조5천억원을 통해 동북공정 작업을 이어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게 나라냐. 이게 정부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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