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석채취 허가 2008년 757건 3천763ha서 작년 815건 4천825ha로↑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해마다 증가하는 토석 채취로 산림 파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17일 산림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토석 채취 허가 건수는 815건으로 면적은 4천825ha, 채취실적은 2억6천914만8천㎥에 달한다.
이는 2008년과 비교해 허가 건수는 58건, 면적은 1천62ha, 실적은 6천785만㎥가 증가한 수치다.
축구장(0.73ha 기준) 1천455개 면적이 늘어난 셈이다.
토석 채취 허가는 산림청 소관이었지만 2010년 5월 지방사무로 이관됐다.
지방사무로 이관 후 채취면적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0년 3천939ha였던 허가면적은 2011년 4천858ha로 919ha 증가해 지난 10년 중 가장 급격하게 상승했다.
토석 채취 관련 업무는 대부분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며, 산림청은 관련된 법이나 민원에 답변하고 채석과 복구상황을 점검하는 등 지자체를 관리 감독하고 있을 뿐이다.
지난해 말 기준 토석 채취허가 현황을 보면 허가 건수가 가장 많은 광역자치단체는 강원도다.
강원도는 허가 건수(123건)에 비해 채취실적은 5위(2천265만9천㎥)로 다소 적은 편이다.
반면 전남은 허가 건수가 77건으로 7위였지만, 채취실적은 경남(5천711만5천㎥)의 뒤를 이어 2위(4천61만7천㎥)였다.
2013년 53건이었던 불법 채석 건수는 2014년과 2015년 각각 63건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119건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올해는 8월 기준으로만 69건에 달한다.
토석채취업체가 복구를 제때 이행하지 않아 지적받은 건수도 적지 않다.
최근 4년간 산림청의 현장 점검 시 지적사항을 보면 총 533건의 지적사항 중 '중간 복구 불이행'과 '채취완료지 복구명령'에 해당하는 지적사항이 99건으로 18.6%를 차지했다.
박 의원은 "토석 채취가 해마다 늘고 있는 현재 상황이 우려스럽다"며 "불법 채석도 증가하는 만큼 산림청의 더 철저한 관리 감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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