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의원 "불법복제로 고용 감소도 커"
(대구=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 음악, 영화 등 문화콘텐츠 불법복제에 따른 생산 손실액이 지난해 2조5천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문화부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국내 불법복제 콘텐츠 유통으로 발생한 합법 콘텐츠 시장에 생산 손실은 2조5천193억원으로 추산한다.
분야별로는 영화산업이 9천752억원, 음악 4천191억원, 게임 4천127억원, 방송 3천92억원 등이다.
이 때문에 고용 감소는 영화가 1만1천654명, 음악 5천8명, 출판 4천148명, 게임 3천204명, 방송이 1천61명에 이른다.
문화부가 집계한 최근 5년간 음악, 영화 등 불법복제 콘텐츠 유통량은 112억226만여개이다.
곽 의원은 "정부 대처가 불법 콘텐츠 시장 확산 속도를 못 따라가고 있다"며 "규제와 단속은 물론이고 교육과 계도로 창작자 권리를 보호하도록 사회 분위기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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