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활동 불가능할 정도로 문화생태계 파괴…바로잡아야"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국정농단 사태를 상징하는 부처였다. 그렇기에 올해 국정감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은 상임위 여당 간사로서 이번 국감에 임하는 각오를 묻자 이같이 답했다.
실제로 교문위는 지난해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문제를 비롯해 정유라 입시 비리 의혹,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 등으로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상임위였다.
유 의원은 "지난해부터 올해에 걸쳐 문체부의 잘못된 관행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정상적인 창작활동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으로까지 문화생태계가 파괴된 것"이라며 "이를 바로잡는 것이 지금은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유 의원이 최근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블랙리스트' 실행에 앞장선 간부에게 인사평가 최고등급을 주고, 공익제보를 한 직원에게 최하위 등급을 준 사실을 국감에서 지적한 것도 이런 취지에서다.
유 의원은 "예술을 진흥하고 예술인을 지원하는 독립기구인 문예위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것은 문예위의 존재 이유 자체를 부정하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블랙리스트 의혹에만 집중하는 것은 아니다.
최근에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미생'을 비롯한 11개 드라마의 음악저작권료를 별다른 이유도 없이 3년이 지나도록 저작권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유 의원의 지적에 음악저작권협회 측은 "본 사안과 관련해 작가님들께 고개 숙여 사과를 드린다"며 재발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 의원은 "그동안 창작자들의 권리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면이 있다. 이런 시스템을 바로잡는 일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재선인 유 의원은 국회에 처음 입성한 19대 전반기부터 6년째 내리 교문위에 몸담은 '터줏대감'답게 문화정책뿐 아닌 교육정책 질의에도 힘을 쏟고 있다.
최근에는 지난해 전국 고등학교에서 학생부를 정정한 건수가 18만 건을 넘는다는 문제를 이슈화하며 주의를 환기시켰다.
교육부의 2014∼2016년 대학구조개혁평가 이후 대학 입학정원은 줄었지만, 서울지역 대학을 중심으로 '정원외 모집'을 늘려 수도권 학생 집중 현상이 심화했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유 의원은 "지방대학육성 및 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개선책을 주문했다.
유 의원은 이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로 인한 문화콘텐츠 산업 피해에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처럼 국가 정책 문제로 현장에 어려움이 생긴다면 빨리 지원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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