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연합 핵·미사일 대응체계 구축…북핵 대비 국민훈련 정례화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이영재 기자 = 우리 군이 북한의 전면적 공격시 '최단기간에 최소희생'으로 전쟁을 종결짓는 새로운 전쟁수행개념을 만들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16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북한 핵과 미사일 고도화에 따라 적 핵심표적의 조기 무력화를 비롯한 '최단기간 내 최소희생'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전쟁수행개념을 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전면전을 일으키면 최소 한 달 이내에 최소희생으로 전쟁을 끝내는 공세적 작전수행개념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적 도발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고, 전투피해 평가 산출을 위한 감시정찰(ISR) 자산을 우선 보강할 것"이라며 "적의 비대칭전력을 조기에 무력화하기 위한 전천후 중·장거리 및 고위력의 정말타격 전력을 확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합참은 우리 군의 작전개념을 수비형에서 공격형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개념을 이미 '합동군사전략서'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합동전략서에는 '공세적 방위'라는 용어를 넣었으며 이는 "억제 실패시 군사력을 공세적으로 운용하여 조기에 전승을 달성하는 전략이다. 북한의 침공시 조기에 공세로 전환하여 주도권을 확보하고 전장을 적의 종심지역으로 신속히 확대하여 통일여건을 조성하는 개념"으로 정의했다고 합참은 전했다.
또 합참은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과 한국형 3축(킬체인·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대량응징보복) 운용계획을 발전시켜 '연합 핵·미사일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북한의 종심(縱深)지역에 대한 감시능력 강화를 위해 한미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미국 위성 정보를 적극 활용하고, 군 정찰위성 전력화 이전까지 대북 감시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정찰위성 영상정보체계'를 임차하고, '다출처 영상융합체계'의 전력화를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북한 핵·WMD(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대비해 국민 참여형 대피훈련을 정례화하도록 유관부처와 협의할 것이라고 합참은 설명했다.
한편 합참은 오는 27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42차 한미 군사위원회(MCM)에서는 한반도 안보 상황을 평가하고,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개념 발전과 연합 C4I(지휘통제체계) 상호운용성 등 군사대비태세 확립 방안,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합참은 전작권 전환 이후 미래지휘구조와 관련, "한국군 주도의 최적화된 연합 전구작전사령부를 편성할 것"이라며 "한국형 3축 체계와 4D(탐지·교란·파괴·방어) 작전수행능력 등 한국군 핵심 군사능력의 체계적 조기 확보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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