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불법체류자 단속·자진출국 유도 등 다각적 노력 필요"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최근 5년간 불법체류자 등 출입국관리사범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출입국관리사범은 15만2천482명이었다. 2012년 9만6천799명에 비해 약 1.6배 증가한 수치다.
불법입국자·불법체류자·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외국인에 대한 강제퇴거도 2012년 1만8천248명에서 2만8천784명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불법체류자는 17만7천854명에서 20만8천971명으로 늘었다.
금 의원은 국내 체류외국인이 늘어남에 따라 출입국사범 또한 증가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한편 작년 한 해 동안 출입국사범에 대한 전속고발권을 가진 출입국관리기관은 출입국관리사범의 1.7%인 2천553명에 대해서만 고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 의원은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은 물론 자진출국 유도, 불법고용주 계도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외국인 체류질서를 확립해야 한다"며 "출입국관리기관에 부여된 전속고발권에 대해 다양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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