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공론조사 전문가 소네 교수, 이틀간 공론화 종합토론회 참관
"공론조사 결과, 정책 결정에 능숙하게 활용하길 기대해"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공론조사 전문가인 소네 야스노리(69) 일본 게이오대 정책·미디어연구과 교수는 15일 신고리 5·6호기 시민참여단에 대해 "478명 참석 예정에 471명이 실제 참여했다. 한국 시민들의 참여의욕이 높다"고 평가했다.
소네 교수는 이날 연합뉴스와 서면 인터뷰에서 '신고리5·6호기 공론화 종합토론회' 참관 소감을 묻자 "일본에서는 1할이 당일 취소하는 것이 보통이다. 많을 때는 더 많은 수가 당일 결석하기도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소네 교수는 "신고리공론조사는 일본의 경우보다 규모가 큰 것이 두드러진다. 이 결과를 정책 결정에 능숙하게 활용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소네 교수는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원전 사고 후 2012년에 실시한 '에너지·환경 선택지에 대한 공론조사(핵발전비중)' 실행위원장을 맡았었다.
소네 교수는 '핵발전비중 공론조사 시 가장 신경 쓴 점'을 묻자 "공정성과 객관성에 주의했으며, 무엇보다도 포럼 참가자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힘들었다"고 답했다.
'에너지·환경 선택지에 대한 공론조사'는 후쿠시마 사고 직전인 2010년 기준으로 전력발전량 가운데 28.6%를 차지하던 핵발전의 비중을 2030년까지 ▲0% ▲15% ▲20∼25%로 줄이는 시나리오 중에 시민들이 응답하게 했다.
당시 1차 전화조사에서 6천849명이 응답했고, 응답자 가운데 1박2일 토론회 참석 희망자 285명이 모여 첫날 2차조사를 하고 마지막 3차조사를 했다.
1차∼3차조사 결과 핵발전 비중을 0%로 낮추는 시나리오에 대한 찬성비율은 점점 높아졌고, 15%, 20~25%로 줄이는 시나리오 찬성도는 점점 낮아졌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2030년까지 탈원전을 완료하겠다"고 발표했으나, 2012년 말 정권이 바뀌면서 결정이 폐기됐다.
일본 정부는 한국보다 공론조사 경험이 많다. 핵발전 비중 공론조사 전에는 후지사와시의 종합계획 공론조사(2010년 1월과 8월), 일본 공적연금 공론조사(2011년)가 있었고, 이후 삿포로시의 '눈과 우리의 생활' 공론조사(2014년)가 진행됐다.
소네 교수는 지난 13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천안 계성원에서 열린 신고리5·6호기 공론화 종합토론회장을 찾아 13일·14일 이틀간 참관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이 잘 구성돼 있었다. 다만, (분임토의 등을 할 때) 한 공간에 복수의 그룹이 혼재하면 목소리가 섞여 집중이 분산될 수 있다. 이후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소네 교수는 '시민참여단의 토론 모습을 과거 일본 공론조사와 비교해 달라'고 묻자 "기본적으로 발언은 같다고 생각한다. 일본 쪽이 조금 수줍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사전 모임(오리엔테이션)의 효과일 수도 있다"고 답했다.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지난달 16일 시민참여단 오리엔테이션을 열었다. 공론조사에서 이처럼 오리엔테이션을 먼저 열고 이후에 합숙토론회를 개최한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힘들다.
소네 교수는 '핵발전 비중에 대한 결정을 전문가가 아닌 일반 시민에게 묻는 데 대한 반대는 없었느냐'는 질문에 "이미 심의회에서 전문가들이 다양하게 논의했다. 그 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청취하는 방법을 모색했던 정부가 공론조사에 주목했다. 후쿠시마원전 사건 이후여서 반대는 적었다.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신고리5·6호기 공론조사 발표 이후 예상되는 찬·반 한쪽의 반발에 대해 "모든 결정에는 찬성과 반대가 있다. 이번 쟁점은 관심을 끌고 있는 만큼 정치적으로 어려운 테마이다. 하지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정책 결정을 위한 중요한 정보 제공의 자리가 될 것이다. 그 의미에서 '시민 심의회'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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