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젤차 도심진입 금지 번복에 "유권자·경제영향 감안한 정치적 결정"
"디젤차 진입 금지 외엔 대기질 획기적 개선 방법 없다고 봤다"
(본=연합뉴스) 이광빈 특파원 = "경제계의 의견을 반영한 정치적인 결정이었습니다."
독일 주요 도시인 슈투트가르트는 올해 초 디젤차의 도심 진입을 금지키로 해 전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다가 이를 번복했다.
대신 올해 대기 질 기준치 초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내년부터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되는 날에는 일부 도심 지역의 차량 통행을 20% 줄이기로 했다.
이에 대해 슈투트가르트시 도시기후팀장인 울리히 로이터 박사는 13일(현지시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대기 질 위험이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지만, 유권자와 경제적 영향을 감안해 번복했다고 설명했다.
슈투트가르트시의 정책 변경에 환경단체는 시 행정법원에 디젤차 진입 금지를 위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고, 연방행정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로이터 박사는 독일에서 '디젤 스캔들'이 지난 총선에서 쟁점화됐지만, 정치적인 이유로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인정했다.
로이터 박사는 전날부터 독일 본에서 주독한국대사관 본 분관과 재독한국과학기술자협회, KIST 유럽연구소 등의 공동 주최로 양국 전문가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건강한 도시를 위한 효과적인 대기질 개선책 워크숍'에 참석했다.
다음은 로이터 박사와의 일문일답.
-- 시내 디젤차 금지 결정은 파격적이었다. 바덴-뷔르템베르크주(州) 총리와 슈투트가르트시 시장이 녹색당 소속이기 때문에 가능했나.
▲ 녹색당 소속 주 총리와 시장이 있지만, 이들은 녹색당 이데올로기뿐만 아니라 전체 시민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경제계의 의견도 당연히 반영되는 것이다.
-- 디젤차 완전 진입 금지 정책에서 후퇴했다. 경제를 고려해서인가.
▲ 디젤차 소프트웨어 개선 등 기술적인 보완이 먼저 필요하다고 본 것은 환경을 살리면서도 경제에 대한 충격을 감안했기 때문이다.
정책 후퇴를 놓고 환경단체의 소송에서 슈투트가르트시가 패한 것이 변수다. 하지만 시는 상고를 했기 때문에 법적 판단이 어떻게 내려질지는 모른다.
-- 디젤차 진입 금지 시 저소득층에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 그런 점도 정책 변화에 감안했다. 진입 금지를 시행할 때 예외도 둬야 한다. 만약 디젤차 진입 금지 정책을 그대로 시행했더라도 관대한 예외규정이 적용됐을 것이다. 다인승 승합차 등은 허용됐을 것이다.
또한, 디젤차 진입 금지를 할 경우 중심가 상권이 상당히 약화될 수 있다. 이로 인한 피해도 감안해야 했다.
-- 디젤차 진입 금지 결정을 내릴 당시 그 정도로 상황이 심각했다고 인식했나.
▲ 그렇다. 이 방법이 아니고서는 대기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봤기 때문에 지난 여름부터 적용시키려고 했다. 당시 예외규정까지 만들어놓았다. 상황이 바뀐 것은 정치적 결정이었다.
-- 정치적 영향을 받은 것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
▲ 전문가 입장에서는 대기 질 기준치를 준수해야 한다. 개인적으로도 디젤차 진입을 금지해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정책 결정은 정치인의 영역이다. 독일 국민에게 자동차의 가치는 상당히 크다. 정치인들은 그들이 분노를 일으키는 것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 지난 총선에서 디젤 스캔들과 전기차 문제가 이슈 중 하나였다. 독일 사회가 전기차 전환의 당위성에 대해 동의하지만, 이에 따라 고용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도 보내고 있다.
▲ 전기차 전환에 대해 정치권에서도 엄청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의 건강이다. 기준치를 준수해야 하는 이유는 그렇지 않을 경우 건강을 해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제 더 이상 후퇴하기 어렵다.
-- 자동차 배출 가스뿐만 아니라 독일에선 석탄 화력의 미세먼지도 문제로 꼽힌다.
▲ 슈투트가르트는 석탄 화력에 별 영향은 받지 않는다. 자동차 미세먼지보다 더 심각한 것은 난방 시 나오는 미세먼지다. 좋지 않은 날씨와도 연관이 있다. 지난해 3월부터 미세먼지 경보가 울릴 때는 벽난로 사용을 금지시키기도 했다.
-- 독일에서 '디젤 스캔들'로 대기 질이 주요 정치적 쟁점으로까지 부상했지만, 디젤차와 대기 질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진전이 더디다는 지적도 나온다.
▲ 인정한다. 정치권은 유권자의 비위를 맞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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