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연합뉴스) 송수경 특파원 = 낸시 펠로시(캘리포니아) 미국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12일(현지시간) 미국이 먼저 공격을 받지 않는 한 선제공격을 하지 못하도록 대통령의 핵무기 사용 권한을 제한하는 '선제공격 금지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압박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따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적 옵션' 대응 가능성과 이란 핵협정 '불인증' 선언 임박 등과 맞물려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뤄진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핵 관련 강경 대응 기조에 제동을 걸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펠로시 원내대표는 이날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는 긴급한 사안"이라며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주문했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6년 제정된 현행법은 대통령에게 선제적 핵 공격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 조항을 손질하자는 것이다.
펠로시 원내대표는 "1946년은 지금과는 다른 세계였다. 이제는 낡은 법"이라며 지금은 우리가 이 문제를 다뤄야 하는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선제적 핵무기 사용 금지와 관련, 대통령이 각료들과 의무적으로 사전에 논의하도록 하거나 '미국은 선제적 핵공격을 하지 않겠다'는 '포괄적 선언'을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다면서 자신은 후자 쪽을 선호한다고 언급했다.
펠로시 원내대표는 이번 입법 추진이 트럼프 대통령의 핵 정책에 대한 견제 차원이냐는 질문에 "특정 대통령과 상관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모든 대통령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정책에 대해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미국이 공격을 받는다면 전쟁권한법에 의해 모든 힘을 작동시킬 수 있도록 돼있다"며 "지금 중요한 것은 선제적 핵무기 사용은 안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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