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인증' 결정 전망 우세…불인증시 재협상 또는 파기 수순
(워싱턴=연합뉴스) 이승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 오후 12시45분(현지시간) 새로운 대(對)이란 전략을 발표한다고 새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이 12일 밝혔다.
여기에는 이란이 핵협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인증할지 여부에 대한 결정도 담길 예정이다. 인증 기한은 오는 15일까지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 오래전부터 '최악의 합의'라고 혹평해온 이란 핵협정을 의제로 군 수뇌부와 개최한 회의에서 "이란은 핵 합의 정신에 부응하지 않아 왔다"면서 "곧 이란에 대해 듣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언급은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주 이란 핵협정이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란의 협정 준수에 대한 '불인증'을 선언할 계획이라는 워싱턴포스트(WP)의 보도 직후 나왔다.
이에 따라 미 조야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협정 준수를 인증하지 않음으로써 재협상 또는 파기를 위한 수순을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란 핵협정은 2015년 7월 이란과 미국·영국·프랑스·독일·중국·러시아 등 주요 6개국과 이란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서방은 이란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는 내용의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을 말한다.
협정 타결 이후 제정된 코커-카딘 법에 따라 미 행정부는 이란이 JCPOA를 제대로 준수하는지를 90일 마다 인증해 의회에 제출해야 하며, 의회는 이를 근거로 대(對)이란 제재 면제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이와 관련, 조지프 보텔 미중부사령부(CENTCOM)사령관은 이란이 오랫동안 중동 지역 정세를 불안하게 해왔을 뿐 아니라 여전히 우려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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