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식사 5만원·선물 10만원·경조사비 5만원 계속 추진"
국정감사 모두발언…"美 FTA 농업 구체적 요구 아직 없지만 적극 대응"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2일 "풍년일수록 쌀값 걱정을 해야 하는 '풍년의 역설'을 끊고 쌀값을 안정시키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대 최초로 햅쌀 가격 형성 전에 수확기 대책을 발표했다"며 "총 72만t의 매입 물량은 쌀 수급 상황을 고려할 때 충분한 물량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공공비축미 35만t과 시장격리곡 37만t을 합해 총 72만t의 쌀을 매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시장격리곡 매입 물량은 수확기로는 역대 최대, 연간 물량으로는 2010년 이후 가장 많다.
김 장관은 "대책 발표 이후 이달 5일 기준 쌀값은 80㎏ 가마당 15만892원으로 지난달 25일 대비 13.2%, 전년 동기 대비 12.5% 올랐다"며 "정부의 조치가 반영된 결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국내에서 처음 발견된 외래 붉은불개미와 관련해 국경검역 강화 조치를 추진하고 범부처 협력 체계를 구축해 비검역 물품 컨테이너에 대한 관리 방안 마련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제2의 살충제 계란' 사태를 막기 위해 "산란계 농장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식약처는 유통중인 계란을 수거하여 검사하는 이중점검을 통해 안전한 계란이 유통되도록 하겠다"며 "친환경 인증제도 전면 개편, 사육환경의 동물복지형 전환 등 근본적인 개선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농축산 분야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청탁금지법의 선물 가액 상향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그는 "식사는 5만원, 선물은 10만원으로 조정하고 국민에게 부담되는 경조사비를 10만원에서 5만 원으로 낮추고 화환을 별도로 인정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겠다"며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사실상 연례행사가 된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 등 가축질병 예방을 위해서는 "성공적인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를 위해 AI와 관련한 가장 높은 수준의 위기경보인 '심각' 단계의 방역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농업부문에 대한 미국 측의 구체적인 요구는 없었다"고 밝혔다.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미국으로부터의 농축산물 수입액이 수출액보다 10배에 달하는 만큼, 농업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협상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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