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길 의원 "과기정통부 산하기관간 정보교환 안돼…사후관리 필요"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전파인증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이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버젓이 팔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명길(서울 송파을·국민의당) 의원이 12일 밝혔다.
최 의원은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배포한 자료에서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기준기술 부적합 판정을 받아 전파인증이 해지된 방송통신기기 39종 중 케이앤씨모터스의 전기자전거 등 7종이 G마켓·11번가·인터파크 등 국내 오픈마켓에서 판매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이들 제품 대부분에 인증표시가 여전히 명기돼 있다고 설명했다.
전파인증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드론, CCTV, 블루투스 이어폰 등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방송통신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기 전에 적합성을 평가하는 제도다.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은 제품을 판매하면 전파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최 의원은 "방송통신기자재의 전파인증을 담당하는 국립전파연구원도 과기정통부 소속이고 불법판매를 단속하는 중앙전파관리소도 과기정통부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상호 정보 교환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사후 관리에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이라며 과기정통부에 철저한 사후관리를 당부했다.
[표] 전파인증 해지 후에도 국내에서 판매중인 제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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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기기명│인증번호 │모델명 │시정처분│조치결│
│ │ │ ││일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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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인일렉콤 │USB 안마 │MSIP-REI-YS5-B│BCM-780 │2017-07-│17.08.│
│ │및│CM-780││12 │11. │
│ │온열기│ │││인증해│
│ │ │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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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케이│전기자전거│MSIP-REI-Knc-A│A8 │2017-06-│17.08.│
│앤씨모터스│ │5 ││22 │22. 인│
│ │ │ │││증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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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모스크테크│스마트기기│MSIP-REI-mch-C│CREMHL-MTBK3│2016-07-│16.07.│
│ │케이블│REMHL-MTBK3M │M │21 │27 인 │
│ │ │ │││증해지│
├───────┼─────┼───────┼──────┼────┼───┤
│ D-LINK CO.. │무선랜카드│KCC-CRM-DLK- │DWA-182 │2016-06-│16.07.│
│ │ │DWA-182 ││09 │07 인 │
│ │ │ │││증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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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티베이시스│ 탁상램프 │MSIP-REM-TB7-T│TB L270P│2016-05-│16.06.│
│ │ │BL270P││16 │14 인 │
│ │ │ │││증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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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두현 │디지털비디│MSIP-REM-DUH-E│EHR-F1600AHB│2016-01-│16.01.│
│ │오레코더 │HR-F1600AHB ││06 │11 인 │
│ │ │ │││증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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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비즈포비즈│미스트팬 │MSIP-REI-BFB-B│BFB-MF002 │2015-07-│15.08.│
│ │ │FB-MF001 ││01 │19 인 │
│ │ │ │││증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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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길 의원실 제공 국립전파연구원 자료]
solatid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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