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 고양시장, 이명박·원세훈 檢 고소…중앙지검 공안2부 배당
'김대중 노벨상 취소 청원·노무현 명예 실추 공작' 의혹도 포함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이보배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을 사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최성 고양시장이 12일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을 검찰에 고소했다.
최 시장은 이날 국정원의 정치 사찰과 탄압으로 시정 운영에 피해를 당했다며 이 전 대통령과 원 전 원장, 관련 실무자 등에 대해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및 직권남용,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른바 '박원순 제압 문건' 의혹으로 이 전 대통령과 원 전 원장 등을 고소·고발한 사건을 맡은 공안2부(진재선 부장검사)에서 함께 수사하도록 했다. 공안2부는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와 함께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 전담 수사팀의 주축 부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나 국정원 등이 생산했다고 추정되는 문건들을 공개하면서 이들이 야권 지자체장 31명의 동향을 보고하고 제압 대상으로 삼았다고 주장했다.
2011년 국정원이 생산한 것으로 보이는 '야권 지자체장의 국정운영 저해실태 및 고려사항'이라는 제목의 문건에서 최성 시장은 '박원순 유착 행보'를 보였다고 보고됐다.
최 시장 외에도 안희정 충남지사와 최문순 강원지사가 포퓰리즘 정책 남발 단체장으로, 강운태 당시 광주시장과 송영길 당시 인천시장이 대북정책 불신 단체장으로 분류됐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좌파단체를 편향 지원한다고 분류됐다.
문건은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제어가 필요하다며 예산 삭감이나 재정운영 실태 감사 등을 방법으로 제시했다.
최 시장은 이 문건대로 자신과 고양시에 대한 정치·행정·재정적 압박이 가해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새누리당 정치인이나 보수단체가 의혹을 제기하면 우호적인 언론이 기사화하고 SNS와 현수막 등으로 재생산됐으며 새누리당 소속 고양시의원은 지방의회에서 단체장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의 직원 징계 요구, 행정자치부의 지방교부금 수백억원 감액 등도 문건 내용대로 실행에 옮겨졌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 시장은 고(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국정원의 명예실추 공작 의혹도 고소장에 포함했다.
또 박원순 시장과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문건에 적시된 다른 지자체장들과도 공동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국정원을 정권 유지의 수단으로 악용해 각종 공작을 한 것은 지방자치를 파괴한 헌법 위반이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짓밟는 반역사적 범죄 행위"라며 "국가에 의한 지자체 탄압이 박근혜 정권까지 이어졌을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밝혀지는 대로 추가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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