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중해 구조 난민 리비아 송환, 유럽인권협약 위반 소지"…伊 "난민 송환에 직접 관여 안해"
(로마=연합뉴스) 현윤경 특파원 = 이탈리아가 리비아 해역에서 리비아 당국이 펼치는 불법 난민 밀입국 업자를 단속하는 작업을 지원하는 것은 유럽인권협약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유럽인권 감시 기구가 경고하고 나섰다.
이탈리아 ANSA통신은 유럽 47개 국가가 가입한 인권 감독 기관인 유럽평의가 최근 이탈리아 정부에 리비아와 맺은 난민 관련 협정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고 11일 보도했다.
닐스 뮈츠닉스 유럽평의회 인권 담당관은 지난 달 하순 마르코 민니티 이탈리아 내무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탈리아 정부가 파견한 해군 함정이 리비아 해역에서 리비아 해안경비대가 난민 밀입국 업자를 단속하는 데 있어 어떤 방식의 지원을 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뮈츠닉스 담당관은 또 리비아 해역에서 이탈리아 선박에 의해 (항해가)저지되거나 구조된 사람들이 유럽인권협약에 어긋나는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이탈리아 정부가 어떤 보호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도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뮈츠닉스 담당관은 "리비아에서 이뤄지는 난민 처우와 관련한 유엔과 비정부기구(NGO)의 보고서는 리비아 당국 또는 리비아의 다른 세력에 인계된 (리비아 해역에서 구조된)난민들이 고문과 처벌, 비인간적인 대우에 노출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며 이탈리아가 난민들의 송환에 일조함으로써 유럽인권협약을 어기고 있다는 인식을 내비쳤다.
민니티 내무장관은 이날 뮈츠닉스 담당관의 서한이 공개된 직후 "이탈리아는 구조된 난민들을 리비아로 되돌려보내는 데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탈리아 당국의 (리비아 해역에서의)활동은 난민 송환 작업이 아니라 리비아 해안경비대를 훈련시키고, 장비와 병참 지원을 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며 "인권을 존중하는 것은 이탈리아에도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탈리아는 지난 7월 민니티 장관의 주도 아래 유엔의 승인을 받은 리비아 통합정부와 협약을 맺고 자국 해군 함정을 리비아 해역으로 파견, 리비아 해안 경비대의 난민밀입국 업자 단속을 측면 지원하고 있다.
리비아 해역에서 난민 밀입국 업자의 단속이 본격화한 지난 8월 이래 이탈리아에 도착한 난민은 전년에 비해 급감, 이탈리아의 리비아 지원 전략이 효과를 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국제 인권 단체들은 이탈리아가 지중해 난민들의 유럽행을 좌절시키는 데 힘을 보태며 이들을 고문과 폭력, 성폭행이 만연한 리비아 난민 수용소로 되돌려보냄으로써 난민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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