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이 창업 중심…정책지원도 중소·벤처 위주로 전환
국정기획위 "기술창업자 5만6천명 육성, 재창업자 5천500명 지원받을 것"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혁신 친화적 창업국가'를 기치로 내걸고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문 대통령은 11일 4차산업혁명위원회 출범식에서 연설을 통해 '혁신 친화적 창업국가'라는 키워드를 처음으로 언급했다.
최근 들어 문재인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혁신성장'과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했던 '창업국가'를 결합,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가들이 마음 놓고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혁신 친화적 창업국가'의 두 축 중 하나인 '혁신성장'은 '소득주도 성장', '공정경제'와 함께 문재인 정부의 경제 패러다임인 '사람중심 경제'를 떠받치는 세 가지 기둥 가운데 하나다.
'혁신성장'은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 경기 활성화를 유도하는 데 방점을 두는 소득주도 성장과 달리 경제 전체의 파이를 키우는 데 주목한다는 점에서 기존 성장론과 흡사한 측면이 있다.
다만, 기존 성장론이 대기업·수출을 주요 성장동력으로 삼았다면 혁신성장은 창업·중소기업·벤처기업을 성장 동력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차별화되며, 자연스럽게 '창업국가'와도 연결된다.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창업국가'의 모습은 중소·벤처기업을 자유롭게 창업해 혁신을 주도하고, 성장의 과실을 근로자에게 골고루 배분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2014년 통계청 자료 기준, 중소·벤처기업이 전체 기업의 99%를 차지하고, 고용의 88%를 담당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중소·벤처기업이 창업의 중심이 돼야 하며 정책적 지원도 이들 위주로 전환돼야 한다는 판단이 깔렸다.
또 창업에 실패하더라도 재기 시스템을 강력하게 구축해 혁신적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라도 창업의 용기를 낼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는 것이 의지가 반영돼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수립한 100대 국정과제 중 39대 과제인 '혁신을 응원하는 창업국가 조성'에 정리돼 있다.
주요 내용은 기업투자촉진법을 제정해 2022년까지 신규 벤처펀드 5조 원을 조성하고, 벤처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등 제도를 개선해 투자 중점 창업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계획이 포함됐다.
또 창업기업의 성장 촉진을 위해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범위를 확대하고 공공기관의 창업기업제품 의무구매제도 도입, 벤처기업 확인제도 개편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창업기업의 재도전 지원을 위해 사업 실패자의 소액체납세금을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성실실패 재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패키지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창업에 따른 실패 부담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국정기획위는 자문위 백서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에서' 혁신을 응원하는 창업국가 조성을 통해 "기술인력의 혁신창업 활성화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기술창업자 5만6천명이 육성되고, 재도전 인프라 확충을 통해 재창업자 5천500명이 지원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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