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미엄 세탁기·부품 제외 '차선책' 강구
19일 공청회서 소비자 피해·美 일자리 창출 강조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김동현 기자 = 미국이 한국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조치) 조치를 실제로 발동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부와 가전업계는 한국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의 문제점을 적극 전파하는 한편, 프리미엄 세탁기와 부품에 대해서는 세이프가드 적용이 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차선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 삼성전자, LG전자,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등 관계자들은 11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세탁기 세이프가드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당초 이날 회의는 산업부 담당 국장이 주재할 계획이었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강성천 통상차관보가 주재했다.
앞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 5일 세탁기의 급격한 수입 증가로 미국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판정했다.
이 같은 산업피해 판정은 세이프가드 발동을 위한 필요 조건으로, ITC는 공청회 등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4일까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피해 판정과 구제조치 권고 등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보고 후 60일 내에 최종 결정을 하게 된다.
구제조치로는 관세 부과나 인상, 수입량 제한, 저율관세할당(TRQ·일정 물량에 대해서만 낮은 관세를 매기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 등이 취해질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ITC가 수입산 세탁기에 대해 산업피해 '긍정' 판정을 내림에 따라 세이프가드 조치 시행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관건은 이 같은 조치가 채택된다 해도 그 수위가 어떻게 될 것이냐다.
정부와 가전업계는 피해 최소화를 위해 오는 19일 예정된 공청회에 앞서 ITC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공청회에 참석해 입장을 적극 전달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와 가전업계는 세탁기 수입으로 월풀 등 미국 산업이 피해를 당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대응논리를 다듬었다.
미국 대형 가전시장에서 개별 브랜드로는 삼성전자가 1위에 올랐지만, 월풀이 보유한 다양한 브랜드들을 모두 합쳐 보면 월풀의 시장 지배력이 여전하고 북미 지역에서 높은 수익성을 누리고 있다는 얘기다.
가전업계 관계자는 "월풀이 삼성이나 LG만큼 혁신제품을 꾸준히 내놓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소폭의 점유율 하락은 사실상 별 피해를 보지 않았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와 가전업계는 세탁기 수입을 제한할 경우 미국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침해되고, 세탁기의 가격이 오르는 효과를 낳아 미국 소비자에게 손해가 된다는 점을 강조하기로 했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각각 사우스캐롤라이나주(州)와 테네시주에 가전공장을 건설해 미국 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려 한다는 점도 강조하고 현지 투자가 예정된 주(州) 정부·의회 관계자, 미국 유통업계 등과 접촉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프리미엄 세탁기와 부품에 대해서도 세이프가드 조치를 하는 게 부당하다고 적극 주장할 방침이다.
세탁기 부품 수입까지 제한할 경우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미국에 지을 가전공장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업계는 또 LG전자가 창원공장에서 생산해 미국에 수출하는 한국산 세탁기를 세이프가드에서 배제하기로 한 ITC 결정이 유지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정부는 필요 시 오는 23일 예정된 세계무역기구(WTO) 세이프가드 위원회 등 양자·다자 채널을 통해 세이프가드에 대한 우리 입장을 전달할 방침이다.
또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미국에 수출하는 세탁기를 대부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태국, 베트남 등 해외 정부와 공조하는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세이프가드가 현실화할 경우 태국, 베트남도 수출 감소나 고용 감축 등의 타격을 입을 수 있는 만큼 외교적 공조 방안을 찾아본다는 것이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미국 시장에 판매하는 세탁기는 연간 물량으로는 200만대 이상, 금액으로는 10억 달러(약 1조1천400억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가운데 한국에서 수출하는 게 1억 달러 정도이며 나머지는 기타 국가에서 생산한다.
삼성전자의 경우 대부분을 태국, 베트남에서 생산해 수출 중이다. LG전자는 태국, 베트남에서 약 80%를, 나머지 20%를 창원 공장에서 만들어 수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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