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관리정책협의회 3년 만에 재가동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정부가 갈등관리정책협의회를 재가동해 비정규직 문제, 사드배치, 한일 위안부피해자 합의 등 25개 과제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해철의원은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갈등과제 리스트'를 11일 공개했다.
25개 갈등과제는 올해 8월17일 열린 갈등관리정책협의회에서 선정했다.
갈등관리정책협의회는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하고, 각 부처 차관들이 참석해 갈등 사안을 논의하는 회의체로 2007년에 설치 근거가 만들어졌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구성을 하지 않았고,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5차례 개최 후 2014년 8월 이후 활동이 없었다.
새 정부 들어 이낙연 국무총리는 매주 목요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범정부적 정책조정, 갈등현안, 민생현안을 점검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갈등관리정책협의회를 3년 만에 재가동시켰다.
25개 갈등과제를 보면 ▲비정규직 고용환경 개선▲근로시간 단축 및 최저임금 인상▲사드배치 및 군사격장 갈등관리▲한·일 위안부 피해자 합의 대응▲발전소(화력·원전) 건설 재검토▲수능·자사고 등 교육현안 대응▲제주 민군 복합항 구상권 청구▲4대강 보 추가 개방▲청탁금지법 관련 대응 등이다.
또 ▲신고리5·6호기 건설문제▲광주·대구·수원 군공항 이전▲EEZ 바다모래 채취▲설악산케이블카 사업▲KTX 무안공항노선▲대구-구미 취수원 이전과 부산 신규 취수원 확보 사안▲경마 장외발매소 문제▲안산 세월호 추모공원 조성 등 세월호 사안▲주한미군기지 환경오염 치유 등이 있다.
아울러 ▲거창구치소 이전▲반구대 암각화 보존▲도시재생뉴딜 사업▲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사안▲복합쇼핑몰 영업제한 사안▲방송광고제도 개선▲풍력발전 계획입지제도 마련 사안까지 포함한다.
정부는 과제별 진행 상황을 갈등과제 리스트에 수시로 반영한다. 총리실은 갈등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관련 연구용역을 올해 내 완료를 목표로 진행 중이다.
갈등과제 리스트는 2015년부터 비공개로 전환됐다가 새 정부 들어 다시 공개됐다.
전해철 의원은 "사회갈등으로 인해 소모되는 사회적 비용과 대립이 커지는 상황에서 과거 총리실이 갈등관리 기능을 축소·폐지한 것은 큰 문제였다"며 "앞으로 총리실이 사회갈등을 관리하는 컨트롤타워로서 제 역할을 해나가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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