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학생부 종합전형 공정성 확보를 위해 교육부가 구축한 시스템 운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시스템이 처음 도입된 2011년 27개 대학이 이용했다.
이후 매년 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대학이 늘어 2014년 36곳까지 늘었다.
하지만 2015년 이용 대학이 8곳으로 급감했고 작년에는 2곳, 올해는 아예 사용되지 않고 있다.
교육부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15억 3천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이 시스템을 2011년부터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통해 위탁 운영해왔다.
이 시스템은 학생부 종합전형에 지원한 수험생과 특수관계에 있는 입학 사정관이나 교직원을 대학이 학생 선발업무에서 배제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 의원은 운영이 저조한 이유로 2014년 8월 개정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을 들었다.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에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입학 사정관이나 교직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것이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각 대학이 시스템 사용을 꺼리게 됐고 결국 폐지에 이르게 됐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구축한 시스템이 무용지물이 됐다"며 "하루빨리 관계 법령에 근거를 마련하는 등 조속히 시스템이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영향도 있겠지만, 대학 나름대로 자체 시스템을 만들면서 공정성 확보시스템의 이용이 줄어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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