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장군수協-교육부, 학교 신설기준 완화 해법찾기
(시흥=연합뉴스) 이복한 기자 =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 김윤식 시흥시장)와 교육부가 11일 국회에서 학교 신설기준 완화 방안을 논의하는 조찬 간담회를 연다.
10일 시흥시에 따르면 협의회는 4천 가구 이상 주거단지 가운데 인근에 학교가 없는 경우 학교 신설을 허용하는 현행 교육부의 기준이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를 탄력적으로 적용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경기도의 경우 이미 학급당 학생수가 전국 평균을 웃돌고 있으며, 학교 신설을 요구하는 지역 대부분이 대규모 택지개발지역에 포함돼 있는 만큼 교육부가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예정 학교는 화성·시흥시 각 7개교, 김포시 6개교, 고양시 5개교, 남양주시 4개교 등 13개 자치단체 41개교다.
간담회에는 김상곤 교육부 장관, 김윤식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 이재정 경기도교육감과 광역의원, 기초의회 의장 등 50여명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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