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외곽조직 활동비 52억 지급…예산 목적외 사용 '국고손실' 혐의
원세훈 추가 기소는 미뤄져…검찰 "추가 혐의 수사 중…추후 처분 예정"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을 동원한 국가정보원의 '댓글 부대' 운영 당시 핵심간부였던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이 7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그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과 공모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국정원의 정치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전담 수사팀은 이날 사이버 외곽팀 활동과 관련해 국정원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으로 민 전 단장을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민 전 단장의 혐의 사실에서 구속 수감 중인 원 전 원장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검찰이 8월 21일 국정원의 수사의뢰로 민간인을 동원한 댓글 공작 의혹 수사에 착수한 이후 기소는 이번이 첫 사례다.
민 전 단장은 원 전 원장 재임 중이던 2010년 12월부터 2012년 말까지 외곽팀을 운영하면서 불법 선거운동과 정치관여 활동을 하도록 하고 총 52억5천600만원을 활동비 명목으로 수백 차례에 걸쳐 나눠 지급해 예산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2013년 9월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등 위반 사건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사이버 외곽팀 운영 및 활동을 몰랐던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민 전 단장이 외곽팀 운영에 관여하기 이전인 2010년 1월부터 외곽팀장들에게 활동비가 지급된 것으로 파악했다.
앞선 2013년 국정원 댓글 수사 때엔 구속을 면했던 민 전 단장은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의 진상조사 결과로 민간인을 댓글 공작에 동원한 혐의가 새로 드러나 결국 구속돼 재판을 받게 됐다.
그는 앞선 사건과 관련해선 지난달 30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검찰은 이번 조사 과정에서 원 전 원장이 지시 및 개입을 했다는 증거와 진술을 확보했으나 이날 원 전 원장을 함께 기소하지는 않고 공모관계만을 적시했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의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작성·관리,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여론조작 공격, 방송사 간부·PD 인사 개입 등 여러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향후 수사는 댓글 공작의 실체를 규명하는 한편 총괄 책임자였던 원 전 원장, 나아가 그 '윗선'인 이명박 정부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로 확대될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원 전 원장 등은 국고손실 혐의 외에 민 전 단장 재직 기간 이외의 범행과 다른 공범과의 관계, 국정원 추가 수사의뢰 사항 수사 등이 진행 중에 있어 향후 이를 포함해 처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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