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감세로 성장 촉진' 방침…연준, 인플레·국가부채 증가 우려
(서울=연합뉴스) 고형규 기자 = 미국 연방하원이 5일(현지시간) 4조1천억 달러(4천700조 원) 규모의 2018년도 예산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19표, 반대 206표로 가결했다.
복지축소·부자감세 논란 속에 여당인 공화당이 야당인 민주당의 반대를 꺾고 이날 처리한 예산안은 공화당이 연말께 주도할 세법 정비 작업과 입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현지 언론이 분석했다.
예산안은 앞으로 10년에 걸쳐 5조 달러(5천733조 원) 이상의 지출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그중에는 65세 이상 인구에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인 메디케어와 저소득층 대상 의료서비스인 메디케이드 지출 삭감, 오바마케어(전국민건강보험법.ACA) 폐지 같은 사회복지정책 억제가 포함됐다.
또 연방상원 정원 100석 중 52석을 점한 공화당이 단순과반만으로도 세법 개정안을 처리할 수 있는 입법 수단도 담겼다.
공화당 소속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예산안 처리 직후 트위터를 통해 "엉터리 세법을 고치는 쪽으로 한 발 더 다가섰다"고 자평하고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강조하는 '미국 우선'에 맞춰 세법을 고치는 것이 미국인을 우선에 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 하원 의원들은 내년 1월 이전에 기업과 가계에 대한 감세 입법도 마무리할 방침이다.
여권은 바로 그런 전통적인 감세정책을 통해 기업 투자 확대 → 고용 증대 → 내수 여력 확장 → 경제 성장의 선순환을 기대하고 있지만, 미국 연방준비은행 관리들은 물가상승과 국가부채 증가를 우려하고 있기도 하다.
한편, 연방상원 예산위원회는 향후 10년 간 1조5천억 달러(1천712조 원) 규모의 세수 감축을 추구하는 독자적인 예산안을 가결한 뒤 본회의로 넘겨서 이달 하순 표결 처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상·하 양원을 지배하는 여권 세력 간 의견 대립과 절충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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