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폭우로 한계치 5㎝ 육박…괴산주민 "수위조절 실패로 수해"
댐 기능전환·관리 일원화 요구…다목적댐 건설 반대 주장도 나와
(괴산=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지난 7월 16일 오후 충북 괴산군 주민들은 비상사태에 빠졌다.
오전부터 상류 지역에 시간당 30㎜ 이상의 비가 내리면서 괴산댐이 넘쳐 하류 지역을 덮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괴산댐은 이날 오전부터 수문 7개 가운데 2개를 열고 물을 방류하기 시작했다. 이후 수문을 모두 개방했는데도 수위는 좀처럼 내려가지 않았다.
괴산댐 설계용량보다 훨씬 많은 초당 2천800t의 물이 순식간에 유입되면서 오후 2시 30분께 수위가 137.60m가 차올랐다.
괴산댐의 한계 수위인 137.65m에 불과 5㎝ 남겨둔 상태였다. 댐이 범람할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다.
이날 괴산댐의 하류 지역인 괴산군 괴산읍, 칠성면 등은 농경지 200여㏊가 침수되는 피해가 났다.
이를 놓고 인재(人災) 논란이 빚어졌다.
주민들은 농경지 침수 등 수해 원인을 괴산댐의 수위조절 실패로 지목하고 '괴산댐 피해보상 대책위원회'까지 구성해 댐 관리기관인 한국수력원자력 한강수력본부를 항의 방문하는 등 강력히 반발했다.
장마에 대비해 미리 수위조절을 하지 않다가 갑자기 한꺼번에 수문을 개방하는 바람에 하류 지역 물이 급격히 불어나면서 침수 피해가 컸다는 것이다.
괴산이 지역구인 임회무 도의원도 "괴산댐은 장마철에도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최저 수위 131.65m를 유지해야 하는 데, 이번 집중 호우로 한계수위인 135m를 넘어서자 급하게 방류량을 늘리는 등 수위조절에 실패하는 바람에 하류 주민들이 속수무책으로 수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한수원 측은 예상치 못한 폭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빚어진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한수원의 한 관계자는 "당시 충북 중북부지역에는 30∼80㎜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지만, 실제 강수량은 200㎜를 훌쩍 넘었다"며 "위기 대응 매뉴얼에 따라 조치를 했고, 수해의 원인은 예상치 못한 폭우가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수해 예방을 위한 항구적인 대책을 놓고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우선 괴산댐의 기능 전환과 댐 관리의 일원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임 의원은 "괴산댐이 전기 발전 중심이 아닌 가뭄과 홍수 대응을 중심으로 기능을 조정해 운영했다면 하류 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한국수자원공사가 괴산댐의 통합 물관리를 맡았더라면 이번 같은 물난리는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청주에서 열린 통합 물관리 토론회에서 "충청지역 도시 홍수대응방안'을 발표한 맹승진 충북대 지역건설공학과 교수도 "댐 수위가 계획 홍수위를 초과하고 댐 월류가 예상됨에도 하천관리기관인 국토부를 배제하고 상황조치가 이뤄졌다"며 "한수원은 괴산댐의 위험 상황에 대해 (수자원 공사가 관리하는) 하류 충주 조정지댐 등에 상황전파 및 통보도 미흡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한 수위부터 관계기관 상황전파 등 제도개선과 댐 관리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주장은 괴산댐의 다목적댐 전환과도 연결돼 있다.
그러나 다목적댐 전환이 새로운 댐 건설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이럴 경우 주변 환경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환경단체 등이 반대하고 있다.
박일선 충북환경운동연대 대표는 "괴산댐의 기능 전환 주장은 대규모 새로운 댐을 건설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차라리 안전등급 E등급을 받을 정도로 노후한 괴산댐을 철거하고, 근본적인 치수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언구 도의원도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댐 규모를 키우고, 다목적댐으로 변화시켜서는 안 된다"며 "이 문제는 단순히 홍수의 문제가 아니라 수질관리, 생태보호, 자연경관, 문화관광 등 복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충북도가 '미호천·괴산댐 수해예방 대책 마련을 위한 전문가 협의회'를 구성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협의회는 시민·환경단체, 연구기관, 학계 관계자와 주민대표 등 23명이 참여해 괴산댐 등을 둘러싼 논란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필요하다면 도민 토론회나 전문기관 연구용역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앞으로 괴산댐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을 어떻게 조율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을지가 주목받고 있다.
환경단체의 한 관계자는 "지난 7월 수해는 괴산댐의 역할 등에 대해 많은 과제를 남겨 놓았다"며 "괴산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은 물론 지역 주민들의 합의를 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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