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줄이려다 보충역 대기자 쌓여…병무청, '풍선효과' 무대책
이철희 "종합 해결방안 마련 시급"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입영 대기한 기간이 벌써 3년 가까이 됩니다. 이 시기 일자리를 얻기도, 뭔가 시작하기도 무서웠습니다. 이런 대책 없는 제도는 젊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나라에 대한 반발심만 생기게 합니다."
사회복무요원(4급 보충역) 판정을 받고 소집 대기 상태에 있는 23세의 한 청년이 페이스북 익명 제보 페이지 '대나무숲'에 올린 글의 일부다.
지난 2015년 5월께 신체검사를 받고도 아직 입대하지 못했다는 하소연이다.
이같이 입대하고 싶어도 입대하지 못하는 보충역 입영 대상자가 한해 수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공익근무요원으로 불리기도 한 사회복무요원의 심각한 소집적체 현상 때문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8일 병무청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 대기자는 연말 기준으로 올해 8만4천 명, 내년 9만5천 명, 2019년 10만2천 명으로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반면 연간 사회복무요원 소집 규모는 올해 3만23명에서 내년 2만9천977명으로 오히려 줄어들 예정이다.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소집적체가 해소되기 어렵다는 뜻이다.
현재 근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이 5만4천767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2년 후에는 근무 중인 인원보다 대기 중인 인원이 2배 가까이 많은 기현상이 벌어질 전망이다. 신체검사를 받고도 4년 이상 입대를 기다려야 하는 사례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표] 연말 사회복무요원 소집대기자 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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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2015│2016 │2017 │2018 │2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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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집대기자( │28,000 │69,000│84,000│95,000│102,000 │
│명)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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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연간 사회복무요원 소집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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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2014│2015 │2016 │2017 │2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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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집인원(명)│24,567 │23,880│27,322│30,023│29,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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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의 소집적체 현상이 심각해진 것은 병무청이 지난 2015년 징병신체검사 판정 기준을 개정한 이후부터로 분석된다.
당시 병무청은 현역병 소집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사회복무요원 대상자의 학력 기준을 중학교 중퇴 이하에서 중학교 졸업과 고등학교 중퇴까지 확대했다. 또 신장, 체중, 고혈압 기준 2∼4급 판정자를 4∼5급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사회복무요원이 배치되는 기관들은 예산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복무 관리가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자리를 늘리는 데 소극적이었다.
결국, 현역병 소집적체를 줄이려다 사회복무요원 소집적체를 키우는 '풍선효과'로 이어졌다.
이밖에 신체검사 시기에 따른 형평성도 논란이 되고 있다.
2014년 징병신체검사에서 2∼3급 현역병 판정을 받은 1만4천376명은 이듬해 개정된 판정 기준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을 수 있었다. 기준 개정 전 현역병으로 입대한 경우 재신체검사 기회가 박탈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 "병무청이 징병신체검사 판정 기준 변경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소집적체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이 때문에 수많은 청년이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당국은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을 동시에 고려한 종합적인 소집적체 해결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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