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커 "기적 없으면 내달까지 브렉시트 협상 충분한 진전 없을 것"
英, 내달부터 미래관계 협상 병행 요구했으나 성사 쉽지 않을 듯
(브뤼셀=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영국을 제외한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 정상들이 내달 중순 브뤼셀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브렉시트 협상에 대해 평가할 예정인 가운데 브렉시트 협상이 2단계로 넘어갈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는 평가가 정상들 사이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로써는 영국의 요구대로 내달부터 영국의 EU 탈퇴 조건에 대한 협상과 병행해 브렉시트 이후 양측간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미래관계에 대한 협상이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의 장클로드 융커 위원장은 올해 하반기 EU 순회 의장국인 에스토니아 탈린에서 열린 비공식 EU 정상 회동 마지막 날인 29일 기자들과 만나 "10월 말까지 (브렉시트 협상에 대해) 충분한 진전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날 4차 브렉시트 협상이 가시적인 성과 없이 끝난 데 대해 이같이 언급한 뒤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지금부터 10월까지 충분한 진전이 없을 것"이라고 거듭 지적했다.
영국을 제외한 EU 27개 회원국 정상들은 내달 19, 20일 이틀간 정상회담을 하고 브렉시트 협상에 대해 보고를 받은 뒤 영국의 EU 탈퇴 조건과 관련된 3대 쟁점에서 충분한 진전이 있다고 결론 날 경우 영국과 미래관계 협상을 병행해 실시하도록 승인할 방침이다.
하지만 정상들이 3대 쟁점에 대해 충분한 진전이 없다고 결론을 내릴 경우엔 브렉시트 협상은 2단계 국면으로 넘어가지 못한 채 표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영국의 EU 탈퇴와 관련된 3대 핵심 쟁점은 영국이 EU 회원국 시절 약속했던 재정기여금 문제를 비롯해 브렉시트 이후 양측에 잔류하는 국민의 권리, 영국과 EU 회원국인 아일랜드가 접하고 있는 북아일랜드 국경문제 등이다.
융커 위원장의 이 같은 부정적 평가에 대해 다른 정상들도 비슷한 의견을 개진했다.
네덜란드의 마르크 뤼테 총리는 "10월 정상회의 이전에 진전을 만들려면 양측 모두 작은 기적이 필요하다"고 밝혀 지금까지 협상이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아일랜드의 리오 버라드커 총리도 "해야 할 더 많은 일이 남아 있다는 것은 매우 명확하다"고 말했다.
EU 회원국 정상 사이에서 지금까지 브렉시트 협상이 충분한 진전을 보지 못했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늘어나면서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에게 타격이 되고 있다.
4차 브렉시트 협상을 앞두고 메이 총리는 지난 22일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행한 연설에서 영국이 오는 2019년 3월 공식적으로 EU를 탈퇴하더라도 2년간의 이행 기간을 둬서 실질적인 EU 탈퇴가 2021년 3월이 되겠다고 제안하며 교착상태에 빠진 브렉시트 협상 살리기에 나섰다.
그 결과 4차 브렉시트 협상에 양측은 협상의 새로운 동력을 얻어 진전을 보기는 했지만, 그동안 양측이 보여온 이견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기대했던 바대로 오는 10월부터 영국의 EU 탈퇴조건에 대한 협상과 함께 미래관계에 대한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메이 총리는 국내외에서 정치적으로 곤경에 처하는 것은 물론 브렉시트 협상은 더욱 어려워져 영국이 오는 2019년 3월 아무런 합의 없이 EU를 자동 탈퇴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메이 총리는 28, 29일 이틀간 탈린에서 열린 비공식 EU 정상 회동에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를 비롯한 EU 회원국 정상들과 개별 접촉을 통해 브렉시트 2단계 협상을 위한 정지작업을 벌였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셈이 됐다.
이런 가운데 메이 총리는 29일 오전 에스토니아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일원으로 파견된 영국군 부대를 방문,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에도 아무런 조건 없이 유럽을 보호할 것을 서약한다"고 말했다.
메이 총리의 이 같은 언급은 안보문제를 내세워 브렉시트 이후에도 영국이 EU의 좋은 이웃으로 남을 것을 강조, 브렉시트 협상에서 EU의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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