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최고의결기구 '기금운용위원회' 상설화 추진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는 보류…북핵 리스크 위기대응체계 구축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국민연금기금을 관리하고 운용하는 최고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열린 제6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개편 및 책임투자·스튜어드십 코드 관련 진행 상황' 등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기금운용체계 개편과 관련해 기금운용위원회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별도의 사무국을 둔 상설기구로 만드는 개편안을 마련해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내년에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기금운용위원회의 권한과 책임을 확대하고,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법제화하며, 기금운용 관련 의사결정 과정과 투자내역 공시를 강화하는 내용 등을 개편안의 기본방향으로 잡을 계획이다.
현재 기금운용위원회는 표면적으로는 국민연금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지만, 기금운용의 주도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상설기구가 아니어서 상정 안건조차 심도 있게 논의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다만, 현재 실제 연금기금을 굴리는 기금운용본부를 따로 떼어내 공사화하는 방안은 보류하고, 현행 조직을 확대 개편하는 쪽으로 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날 기금운용위에 국민연금의 책임투자와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과 관련해 현재 연구용역 중인 상황도 보고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의 역할을 단순히 주식 보유와 그에 따른 의결권 행사에 한정하지 않고, 기업과의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기업의 지속 가능 성장에 기여하고 이를 바탕으로 투자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동 강령이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7월 24일 '국민연금 책임투자와 스튜어드십 코드에 관한 연구' 수행 기관으로 고려대 산학협력단(연구책임자 박경서 교수)을 최종 선정했다.
고려대 산학협력단은 오는 12월 20일까지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강화 방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시 이를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기준과 프로세스, 조직 편성 등 세부 시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기금운용위원회는 또 기금운용본부로부터 최근 발생한 북한핵 리스크와 관련한 '국민연금 대응상황'에 대해서도 보고받고 점검했다. 기금운용본부는 시장급변 상황에 대처하고자 현재 위기대응체계(Contingency plan)에 따라 비상대책반을 운영하고, 실시간 시장동향 모니터링, 상황변화에 따른 대응방안을 점검하는 등 기금운용의 안정성과 수익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기금운용본부는 연초 수립한 기금운용계획에 맞춰 일관된 투자를 추진해나가되 정세변화에 따른 시장 변동성을 모니터링해 자산별로 대응할 예정이다.
한편, 7월말 현재 국민연금 기금운용 현황(잠정)을 보면 기금적립금은 601조8천억원으로 600조원을 넘어섰다.
기금운용 수익률은 5.48%(시간가중수익률)로, 전년 같은 기간(3.18%)보다 2.3%포인트 높다.
기금운용본부는 글로벌 경기회복에 따른 기업이익 증가 등 국내외 주식시장 활황을 수익증가의 주요인으로 꼽았다.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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