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법관인사 제도 개선 등 사법개혁 방안 의견 수렴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김명수(58·사법연수원 15기) 신임 대법원장이 28일 사법부의 대대적 개혁을 요구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판사회의) 측과 처음으로 만났다.
대법원과 판사회의 측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5시 판사회의 의장인 이성복(57·16기) 수원지법 부장판사 등 구성원 10명과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비공개로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판사회의 측은 판사회의 상설화, 법관인사·사법행정 등 제도 개선 방안과 함께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재조사 필요성 등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판사회의는 김 대법원장이 회장을 지낸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 법관들이 대거 참여한 대의기구로 그간 판사 인사 평가·승진제 개선, 블랙리스트 진실 규명 등을 요구하며 이전 '양승태 대법원'과 갈등을 빚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대법원장을 보좌하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이 대법원장 권한 분산·사법개혁 등을 주장하는 인권법연구회 판사 등의 동향을 수집해 관리했다는 내용으로, 리스트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전 대법관)의 결론에 반발하는 일선 판사들을 중심으로 지난 6월 판사회의가 구성됐다.
김 대법원장은 조만간 이 전 대법관이 이끈 진상조사위 법관들과 판사회의·인권법연구회 등에 속하지 않은 판사 등 최대한 많은 법원 안팎 인사에게 의견을 구해 재조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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