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공론화위 '자료집' 공개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신고리5·6호기공론화위원회가 28일 시민참여단에게 건설중단·건설재개 측의 논리와 근거를 담은 '자료집'을 우편으로 발송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총 4장, 69쪽으로 구성된 자료집의 1장과 2장은 공론화위가 작성한 공론화의 개요와 원자력 발전의 기본현황에 관한 것이고, 3장과 4장은 건설중단·건설재개 대표단체의 논리가 동일한 분량으로 담긴 것이다.
공론화위가 지난 16일 개최한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한 시민참여단 478명은 자료집과 공론화위가 제공하는 동영상 강의를 통해 학습한 뒤 다음달 13일∼15일 2박 3일간 종합토론에 참여한다.
다음은 자료집에 담긴 양측의 핵심 논리와 근거이다.
◇건설중단 측
건설중단 측은 건설을 중단해야 하는 사유로 ▲신고리 5·6호기로 위험이 증가한다 ▲핵폐기물을 더 늘리지 않아야 한다 ▲최대지진규모를 반영하지 않았다 ▲안정성과 허가 과정에 문제가 있다 ▲원전은 지역에 고통과 갈등을 일으킨다는 점을 들었다.
우리나라가 현재 운영 중인 원전만으로도 국토면적 대비 원전개수와 설비용량이 가장 높고, 5·6호기가 추가되면 원전 10곳이 한 곳에 밀집해 위험이 가중된다고 주장했다.
고리원전 반경 30㎞에는 382만 명이 사는 만큼 원전사고가 나면 신속하고 안전한 대피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5·6호기의 총사업비는 8조6천254억 원이라 건설재개 시 앞으로 7조 원을 더 들이고, 핵폐기물 처분·폐로비용으로 6조3천503억 원이 추가된다며 매몰 비용의 함정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5·6호기 중단으로 생기는 7조 원을 재생에너지에 투자할 때라고 덧붙였다.
원전수출과 관련해서는 2009년 아랍에미리트에 원전을 수출한 이후 8년간 원전 수출실적이 '제로'(0)이고, 세계 시장에 나오는 신규원전 건설 입찰 건수가 매우 적으며 재생에너지 시장이 더 크다고 적었다.
이들은 결론에서 "신고리 5·6호기 중단은 탈핵의 첫걸음이자 국민 행복을 위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건설재개 측
건설재개 측은 건설을 재개해야 하는 이유로 ▲에너지의 95%를 수입에 의존해 안정적 공급이 대단히 중요하다 ▲원자력은 모든 발전원 중 가장 저렴하다 ▲원자력은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 ▲전 세계적으로도 신재생과 더불어 원자력을 확대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가 충분히 늘어날 때까지 적정한 원전비중 유지가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했다.
원자력 발전은 연료비 비중이 작고 우리 기술과 인력으로 만든 에너지로, 다양한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더라도 발전원가가 가장 저렴해 서민과 기업, 특히 중소기업을 든든하게 지원하는 '국민 에너지' 역할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5·6호기는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원전 중 '가장 안전한 원전'으로 세계에서 인정받고 경주지진보다 63배 큰 지진에도 견디고 어떤 최악의 경우에도 기준치를 초과하는 대량의 방사능 외부누출을 막도록 설계됐다고 덧붙였다.
5·6호기 건설을 중단하면 이미 집행된 1조8천억 원과 보상비용 1조 원을 더한 2조8천억 원을 국민이 부담하게 되고, 연인원 720만 명의 일거리가 사라지며 2023년부터는 안정적 전력공급이 어려워진다고 적었다.
이들은 결론에서 "막대한 세금을 들여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는 반드시 건설을 재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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