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회동 대화록] ④ 외교·안보라인 교체 및 엇박자
▲ 안 대표 = 안보라인에 불협화음이 있다. 정부 내 외교안보팀 간에 서로 다른 얘기가 오고 가면서 불협화음이 나타난다.
▲ 주 권한대행 = 외교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 사이에 혼선이 있었는데 국민 앞에 정리된 한목소리가 나왔으면 좋겠다. 안보 문제를 두고 정부 내부 메시지 사이에서 혼선이 있다는 다른 당 대표들의 지적과 관련해서 국민이 좀 안심할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직접 말씀했으면 좋겠다.
▲ 문 대통령 = 정부에 똑같은 목소리가 있을 필요가 없다. 미국의 경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것과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다 다르게 얘기하는 것은 전략적이라고 하면서 국내에서 다르게 얘기하면 왜 엇박자라고 하나. 통일부는 북한과 대화하자고, 국방부는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하자고 할 수 있다. 국정원과 외교부도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좀 더 긍정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본다. 기본적으로 북한의 존재 자체가 이중적이라서 정부에서 담당하는 부서에 따라 다른 목소리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이를 엇박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 안 대표 = 안보 엇박자로 국민이 불안해한다. 외교안보팀 역량문제도 제기된다. 외교안보팀에 북핵 대응을 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 외교안보팀을 교체 수준에 버금가는 인력 보강을 해서 강화할 필요가 있다.
▲ 주 권한대행 = 현재 외교안보팀에 군사전문가가 부족하다. 문제가 있으니 보완해야 한다.
▲ 문 대통령 = 오해다. 다만 부족한 것을 양해해달라. 북핵 위기로 외교안보문제가 숨 가쁜 상황에서 외교안보팀이 역할을 하느라 부족한 부분에 대한 지적은 받아들이겠다. 정말 불협화음이 일어나면 안보실장이 조정하는 것으로 하고 문제가 더 있으면 귀 기울여 판단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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