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협의체 조기구성·투트랙 운영 공감…안보대응·정책 입장차는 여전
'불참' 한국당 "1야당 왕따시키는데 정국 안정되겠나"…보수통합도 변수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가 27일 만찬 회동에서 대북 대응의 기본 원칙을 재확인하고 여야정 협의체 조기 구성을 위해 노력키로 하면서 앞으로 정기국회에서 여야간 협치가 현실화될지 주목된다.
정부·여당이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대응 방향과 적폐 청산, 경제 정책 등을 놓고 전방위적으로 대립하는 가운데 이뤄진 만남에서 별도 합의문을 발표하면서 협치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국정감사와 국회 상임위 법안 심사, 예산 처리 등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첫 정기국회에서 별다른 성과를 내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 가운데 여야정 협의체 구성 입장을 재확인한 것은 의미가 있다.
이 협의체는 문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간의 5월 회동 때 합의됐던 것이지만 구성 방안 등에 대한 여야간 입장차로 그동안 진전이 없었다. 이에 따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입법개혁연대 구성 필요성이 나오기도 했다.
그동안 여야정 협의체에 주도권과 관련, 청와대로 할지, 국회로 할지와 참여정당을 놓고 이견이 있었는데 이번 회동에서는 투트랙으로 진행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협의체 운영은 투트랙으로 정책·입법사안 등 기본적으로는 국회가 주도하는데 외교·안보 문제는 아무래도 대통령이 주재하고 논의를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만약 여야정 협의체가 구성될 경우 여당의 국정과제 추진도 힘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여당은 '선이후난(先易後難)' 전략에 따라 공통 대선공약 62건에 대해 먼저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운 바 이다.
안보 문제에 대해서도 이날 회동에서 기본 입장을 재확인한 만큼 문 대통령을 주도로 한 여야정 안보협의체도 가동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안보 위기 상황에 대한 초당적 대응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
실제 여야는 그동안 북핵·미사일 대응 방안을 놓고 각기 해법을 제시하면서 대립했으나 이날은 별도 발표문을 통해 북핵 불용이라는 기본 라인과 함께 ▲ 한미동맹 강화 및 대북 억지력 강화 ▲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대응 원칙을 재확인하기도 했다.
다만 입법과 예산 등에서 여야간 적지 않은 입장차가 있는 데다 안보 상황에 대한 대응에서도 각론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은 과제다. 이날 회동에서도 외교안보라인 교체요구가 나왔으며 전술핵 재배치 문제도 거론되는 동시에 대북특사 제안도 같이 나왔다.
이와 관련,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회동 후 발표문에 포함된 '한·미동맹 강화 및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와 관련, "확장억제의 구체적인 방안을 문서화할 것을 우리는 요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반대했다"면서 "대북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란 총론은 동일하나 방향 등에는 차이가 있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107석의 의석을 가진 자유한국당이 이날 회동에 불참한 것이 협치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한국당 정용기 원내수석부대표는 구두논평에서 "대통령 주도의 안보 협의체로 오늘처럼 들러리 세우는 것에는 참여할 의미가 없다"면서 "제1야당을 왕따시키는 것으로 정국을 이끌어가려고 하는데 정국이 안정되고 국민 통합이 될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나아가 바른정당이 이날 회동에 참여하기는 했으나 한국당과 바른정당 중진간 이날 통합추진위를 구성키로 한 것도 향후 정국의 변수다. 보수야당간 통합이 속도를 낼 경우 정부 여당의 협치 시도도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점에서다.
solec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