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산업현장 고용·안전 대책 발표
(서울=연합뉴스) 정열 기자 = 한국마사회가 최근 경남 지역에서 잇따라 발생한 말 관리사 자살과 같은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경마현장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현장종사자들에 대한 직무 스트레스 진단 및 상담 지원체계 구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마사회는 27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마산업현장 고용·산업안전보건 개선 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마사회는 이번 대책이 지난 5월 부산·경남 지역에서 잇따라 발생한 말 관리사 자살 사건을 계기로 촉발된 경마시행 현장의 근본적 문제점에 대한 각계각층의 지적과 고용노동부 특별감독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 결과라고 설명했다.
마사회는 이를 통해 경마현장의 노동환경을 정상화하고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축한다는 복안이다.
마사회는 우선 연내에 산업안전 조직을 강화하고, 산업현장 공생협력 프로그램을 전 사업장에 도입하는 한편 사업장 내 협력업체 등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 인증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산업재해 은폐 요인으로 지적된 경주마 마사대부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안전한 말이 경주에 공급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정비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마산업 종사자에 대한 임금가이드라인 제시 등을 통해 안정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경마산업 현장에서 이번과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말 관리사 등 현장종사자에 대한 직무 스트레스 진단 및 상담 지원 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직무 스트레스 정도에 따라 운영을 이원화해 저위험군에 대해서는 전 사업장에 상주하는 전문가가 상시 상담을 시행하도록 하고,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정부 협력병원이나 전문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말 관리사 등의 인권보호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말 관계자 건강지킴이 종합센터'를 2018∼19년까지 설치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말 관리사의 근무시간도 조정하기로 했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가족 친화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경력 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에도 착수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 경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10월 중 모든 말 관계자가 참여하는 '안전보건경영 방침 선포식'도 개최할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공기업으로서 좋은 일자리 만들기를 위해 마사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도 선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마사회는 이를 위해 직접고용 단시간근무자인 시간제경마직(PA) 5천557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방안을 마련해 지난 21일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쳤으며 노사 합의도 완료했다.
또 간접고용 파견·용역 근로자 정규직 전환 협의를 위한 '노·사·전문가 협의기구' 구성에 착수하는 한편 향후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상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양호 한국마사회장은 "수십 년 동안 관행적으로 답습해온 경마산업 현장의 노동환경 및 산업재해 발생에 대한 고질적 문제점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일하기 좋은 일터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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