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5월 '사이버 전문인력' 증원 요청하며 중기계획 제시
고려대 졸업생 선발 계획도…김해영 의원, 내부 문건 공개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한지훈 기자 =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전후해 정치 댓글 공작을 벌인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2013년부터 올해까지 정원을 1천750명으로 대폭 증원하려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27일 공개한 '육군 사이버 전문 인력 소요 판단 결과 보고' 문건에 따르면, 사이버사는 19대 총선 직후인 2012년 5월 3일 사이버 전문 인력 258명이 더 필요하다고 육군 측에 통보했다.
이 문건은 사이버사에 필요한 인력으로 대령 2명, 중령 11명, 소령 29명, 대위 45명, 중·소위 31명, 부사관 37명, 군무원 101명 등을 나열하면서 "2013∼2017년 사령부 중기부대계획에 따라 1천750명 완전 편성 기준으로 작성했다"고 적시했다.
아울러 "2014∼2018년 중기부대계획 작성 시 매년 30명, 총 210명의 (고려대) 사이버국방학과 졸업생을 위한 편제를 보강(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2017년까지 사이버사 소속 총원을 1천750명으로 늘리고 2018년까지 매년 30명씩 관련 학과 졸업생을 영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그에 앞서 우선적으로 사이버 전문 인력 258명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2011년 말 사이버사 규모는 160여 명에 불과했다.
이미 알려진 대로 사이버사는 2012년 7월 군무원을 이례적으로 79명이나 추가 선발해 이 중 47명을 사이버 심리전을 담당하는 530 심리전단에 배치, 정치 댓글 활동 등을 강화했다.
이번에 공개된 문건은 사이버사가 이와 별도로 다수의 영관·위관급 장교를 포함한 인원을 대폭 늘려 조직을 확대 편성하려 한 정황을 보여준다.
이 문건의 작성 시점은 19대 총선에서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이 300석의 과반인 152석을 얻은 직후여서, 총선 전 정치 댓글 공작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둔 사이버사가 대선을 앞두고 본격적으로 몸집 불리기를 시도한 것이라는 해석이 일각에서 나온다.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과 옥도경 전 사이버사 참모장이 결재한 이 문건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2013년 국정감사에서 "사이버사 인력을 앞으로 1천 명 수준으로 증원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기도 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와 관련, "사단 하나를 없애더라도 사이버사를 지원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다만, 2013년 들어 사이버사의 정치 관여 활동이 정치권에서 집중적으로 비판받고, 군 검찰의 수사로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사이버 전문 인력 확충과 조직 확대 편성은 성사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공무원 1명을 증원하는 것도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면서 "사이버사가 총선 후 대선 전의 시점에 소위 '사이버 전문 인력'을 증원하고, 조직을 확대 편성하려 한 경위를 밝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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