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대화 필요성 인정…정부, 수용 놓고 난감한 상황
노사정위 "환영·노사정위 복귀해야"…민주노총 "시기상조" 비판
(서울=연합뉴스) 김범수 기자 = 한국노총이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여하는 노사정 8자 회의를 전격 제안하면서 사회적 대화 복원 움직임이 본격화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이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새로운 사회적 대화를 위한 3단계 프로세스' 구상 가운데 핵심은 문 대통령을 비롯해 노사정 8개 주체가 참여하는 대화체 구성이다.
노사정 8개 주체는 문 대통령을 비롯해 한국노총·민주노총 등 노동계와 대한상의·경총 등 사용자 단체,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 노사정위원회 등이다.
노사정 8자 회의는 노사정위를 대체하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가 아니라 신뢰를 회복하고 향후 노사정위 확대·개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대화체라는 게 한국노총의 설명이다.
본격적인 사회적 대화 기구 재편 방향을 논의하기에 앞서 소규모 대화체를 구성하자는 것이다.
한국노총의 이 같은 제안을 놓고 정부의 양대 노동지침 폐기 선언 이후 노사정위 복귀에 대한 부담이 생기자, 정부에 다시 공을 던진 것이라는 분석이 적지 않다.
노사정위라는 사회적 대화 기구가 있음에도 또 다른 대화체 구성을 제안한 것은 '옥상옥'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한국노총의 이번 제안은 사회적 대화 복원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구체적 절차를 피력한 것이라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한국노총의 제안을 계기로 사회적 대화 복원을 위한 협의에 물꼬가 트일 것이라는 기대감도 감지된다.
한국노총은 지난해 1월 박근혜 정부가 양대 지침 도입을 강행한 직후 노사정위에서 탈퇴한 뒤 사회적 대화 복원과 관련해 지금껏 공식 입장을 밝힌 적이 없다.
대신 양대 지침 폐기,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기본권 보장이 노정 신뢰 회복을 위한 선결 과제라는 입장만 되풀이했을 뿐이다.
한국노총은 이날 간담회를 통해 사회적 대화 복원의 필요성을 사실상 인정했다.
게다가 지난 1999년부터 노사정위에 불참해온 민주노총에 "지금이야말로 사회적 대화에 참여해 노동존중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둘도 없는 기회"라며 동참을 촉구했다.
한국노총의 이번 제안은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밝힌 사회적 대화 기구 재편에 관한 구상과도 맥이 닿는 부분이 있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기간에 노동존중 사회실현을 위해 비정규직·청년·여성을 대표하는 노동자 대표와 대기업·중소기업 등 경영계 대표들이 함께 모이고 대통령이 직접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체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양대 지침 폐기하면서 노동계에 러브콜을 보낸 정부로서는 제안 수용을 놓고 난감한 상황에 처한 형국이다.
노사정위원회는 한국노총의 이번 제안을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사정위는 "현재 노사정위 운영체계 재편과 노동존중 사회 기본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연구 등을 통해 사회적 대화 복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한국노총의 제안을 계기로 사회적 대화의 재개가 조속히 이루어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노사정 8자 회의를 계기로 노사정위에 복귀해 한국형 사회적 대화 기구로의 재편과 노동존중사회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논의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반면 민주노총은 한국노총의 제안에 유감을 표시했다.
민주노총은 논평에서 "지금은 사회적 대화니 노사정위원회 참여니 하는 문제가 쟁점이 아니라 모든 노동자에게 노조 할 권리를 포함한 노동기본권이 보장되도록 하는 행정조치와 법·제도 개선이 우선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교조와 공무원 노조 불인정,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즉각 비준에 대한 불명확한 입장 등을 볼 때 아직 노정 간 신뢰를 담보할만한 상황이 아닌 데 새로운 사회적 대화를 제안한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시기상조"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이어 "더 좋은 일자리와 노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가치를 바로세우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입장을 추후 내부 논의를 거쳐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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