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민·기사-자유민주-녹색당 연정협상 굉장히 어려울 것"
"기성정치권과 괴리감이 AfD 키워…난민·에너지 정책변화에서 소통 부족"
"美·中, 文대통령 대북정책 지원해야…北에 포괄적 협상 제안 필요"
(베를린=연합뉴스) 이광빈 특파원 = 베르너 페니히(71) 독일 베를린자유대학 정치학 명예교수는 26일(현지시간) 독일 총선에서 극우당 '독일을 위한 대안'(AfD)이 제3정당으로 연방의회에 입성한 것과 관련, "AfD의 의원들이 무능력하고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페니히 교수는 이날 베를린에서 가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AfD의 성공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페니히 교수는 AfD가 부상한 이유로 기성정당의 소통 부족을 꼽았다. 난민 문제와 에너지 문제 등에서 대중을 괴리시켰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사민당의 역할과 메르켈 총리의 변화를 주문했다.
그는 기독민주·기독사회당 연합과 자유민주당, 녹색당 간의 연정협상이 유력시되는 데 대해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며 "메르켈 총리는 연정협상에서 거의 영향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페니히 교수는 베를린자유대 한국학연구소 연구위원과 독일 아시아학회연맹 위원을 지낸 한국통이다. 1985년과 1987년 두 차례 한국을 방문했고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과도 친분이 있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 이번 선거에 대한 평가는.
▲ 총선 결과는 독일의 정치 시스템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증오와 사실 조작이 난무하며 독일 정치문화가 후퇴했다.
-- 이번 선거 결과로 메르켈의 '좌클릭'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민당은 강한 야당을 선언했다.
▲ 사민당이 야당의 길을 선택한 것은 당연하다. 그렇지 않으면 사민당은 더욱 어려워진다. 사민당의 결정은 메르켈의 선택지가 소(小)연정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메르켈은 연정협상에서 거의 영향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 기민·기사-자유민주-녹색당 간 연정 협상이 순탄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 소수 정부의 전통이 있다. 사안별로 의회에서 다수표를 얻는다. 그러나 독일에선 그렇지 않다. 스칸디나비아 국가 식으로 아직 정치풍토가 숙성되지 않았다. 협상은 어려울 것이다. 주(州) 선거가 다가오는 점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다. 자민당과 녹색당뿐만 아니라 기사당도 완강한 태도를 보일 것이다.
-- 기민·기사-자민-녹색당 간 정책적 차이는 어떻게 나타날까.
▲ 집권세력에서 우파색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하는 데다, 녹색당은 연정 협상안에 대한 당원 투표를 거치기 때문에 녹색당이 정권에 참여하는 데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 메르켈이 녹색당에 너무 많이 양보하면, 기사당과 자민당이 연정 파트너가 되는 것을 꺼릴 수 있다. 기사당과 자민당 간에 충돌이 벌어질 수도 있다. 협상에서 중요한 지점은 환경과 경제를 어떻게 조화시키느냐는 것이다. 메르켈은 참을성 있고 혁신적인 조정자가 되어야 한다.
-- AfD의 성공 요인을 어떻게 보는가.
▲ AfD는 전통적 의미에서의 정당이 아니다. 반대운동 단체다. 많은 이들은 그들의 불만을 전하기 위해 AfD에 투표했다. AfD의 관점을 지지하기 때문이 아니다.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측면보다는 문화적인 문제에서 더 영향을 받았다. 구(舊)동독 지역의 사람들은 아직 독일 사회에 불편함을 느낀다.
기성정당은 그들의 걱정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들은 도시화의 과정과 다문화 경향성, 동성혼(婚) 허용, 신자유주의 경제에 의해 가속화되는 유럽통합을 바라보며 괴리감을 느꼈다. 너무 많은 난민이 온 것은 그들에게 큰 변화였다. 이런 감정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투표한 이들의 느낌과 비슷할 것이다. 독일 사회의 이런 경향성은 오랫동안 진행돼왔다. 기민·기사 연합이 저지른 실수다. 난민과 탈핵 등 에너지 정책을 펼치면서 적절하게 대중과 소통하지 않았다.
-- 독일 사회는 극우세력을 강하게 견제해왔다. 난민 문제가 해결되면 AfD는 다시 힘을 잃을 것인가.
▲ AfD의 승리는 국내외를 모두 당황하게 했다. 사람들은 의회에서 AfD의 의원들이 무능력하고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AfD의 성공은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다른 정당이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에도 달렸다. 특히 야당으로서의 사민당이 중요하다.
-- 사민당 슐츠 대표는 메르켈이 AfD의 부상에 책임이 있다고 비판한다.
▲ 잘못된 의견이다. 모든 정당이 AfD의 부상을 막는 데 실패했다. 사민당은 기민·기사당과 공동책임을 져야 한다.
-- AfD의 선전에 대해 독일 사회의 충격이 큰 분위기다. AfD에 대한 반대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독일 지성 사회 역시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
▲ 기성 정당이 노력해야 한다. 냉철한 분석을 해야 한다. 새로운 내각은 진지하게 새로운 도전에 부응해야 한다.
-- 한반도와 관련된 질문이다. 메르켈은 북핵 문제의 중재역할을 자임했다. 향후 어떤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하는가.
▲ 트럼프 대통령이 더 이성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메르켈이 유도해야 한다. 앞으로 수개월 간의 연정협상으로 외교 문제는 유럽연합(EU) 문제를 제외하고 뒤로 밀릴 것이다.
-- 북핵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보는가.
▲ 군사적인 해법은 안 된다. 미국과 중국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완전히 지원해야 한다. 한국과 미국, 중국은 북한에 평등한 관계를 전제로 포괄적인 협상 테이블에 참여하도록 제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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