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문화재위원 만장일치 현상변경 거부 재량권 일탈·남용 아니"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천연기념물 제438호인 제주시 우도 홍조단괴 해빈 부근의 음식점을 증축하려다 불허하자 법적 소송을 낸 건물주가 재판에서 패소하고 소송 비용도 부담하게 됐다.
제주지법 행정1부(김진영 부장판사)는 우도 홍조단괴 해빈 10ｍ 앞 음식점을 소유한 A씨(48)가 건물증축을 불허한 문화재청 결정(국가지정문화 현상변경허가 신청 거부)에 반발해 낸 소송에서 이같이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화재보호법상 현상변경신청 대상 행위는 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이런 취지를 고려할 때 문화재청 산하 문화재위원(9명)이 만장일치로 증축허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의결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우도면 홍조단괴 해빈에서 10ｍ 떨어진 곳에 있는 자신의 식당 연면적을 52.05㎡에서 129.15㎡로, 높이를 4.38ｍ에서 5.6ｍ 증축하는 내용으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문화재청에서 A씨의 신청을 불허하자 같은 해 8월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신청 거부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홍조단괴는 홍조류가 복잡한 과정을 거쳐 작은 원형 형태로 된 것이다. 아시아에서는 유일한 이런 형태로 인해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보호되고 있다.
kos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