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외교안보장관회의 나흘 후 작성된 사이버사 내부 문건 공개
'대통령께서 지시하신 사항' 적시…"재수사 필요"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25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12년 국군 사이버사령부(사이버사)의 정치 댓글 활동에 직접 관여한 증거라며 당시의 내부 문건을 공개했다.
이 의원이 공개한 2012년 3월 10일자 '사이버사령부 관련 BH(청와대) 협조 회의 결과' 문건을 보면, "BH는 국방부 입장에 동의하며, 군무원 순수 증편은 기재부 검토사항이 아니라 대통령 지시로서 기재부 협조 시 '대통령께서 두 차례 지시하신 사항'임을 명문화 강조"라고 기재돼 있다.
사이버사는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예년보다 10배 많은 79명의 신입 군무원을 선발, 이 중 47명을 댓글 공작을 담당하는 530 심리전단에 배치했는데, 이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의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특별 취급(대외 보안)' 표시가 붙은 이 문건은 당시 청와대 김태효 대외전략기획관의 요청으로 열린 사이버사 회의 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자필로 서명해 결재한 흔적도 남아있다.
이 의원은 이 문건이 작성되기 나흘 전인 2012년 3월 6일 이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외교안보장관회의를 열어 총선과 대선에 북한이 개입할 가능성과 그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으며, 이후 사이버사의 일사불란한 움직임을 그 연장선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문건에는 또 "국방비서관은 사이버사에서 작성하는 '국내외 일일 사이버 동향'과 '대응 작전 결과' 보고서를 요청. 동향 보고서는 현재 국가위기관리실과 경호처에 제공되고 있으며, 국방비서관실은 담당 행정관 퇴직 후 제공 중단"이라고 적혀 있다.
청와대가 사이버사 활동을 매일 보고받아 그 내용을 상세히 파악하고 있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이 의원은 "청와대가 범정부 차원의 정치·선거 개입을 주도했을 가능성을 확인하는 실마리가 되는 문건"이라며 "김관진 전 장관을 비롯한 고위 관계자들에 대한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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