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신규사업 10건 모두 민간투자…정부 지원은 감소세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작년 자원개발 공기업의 부실 자산 정리와 전문성 제고 등 체질개선을 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아직 상당수의 해외자원개발 사업이 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
25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6년도 해외자원개발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말까지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공기업의 누적 투자액은 388억5천만 달러로 이 가운데 36.7%인 142억4천200만 달러를 회수했다.
다수의 해외자원개발 사업이 아직 투자액을 회수하지 못한 직접적인 원인은 2014년 말 이후 자원가격 하락에 따른 보유 자산 가치와 수익 급감이다.
본격적인 생산에 돌입해야 할 사업들이 자원을 너무 낮은 가격에 팔거나 사업성이 부족해 아예 생산을 중단한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석유 평균 가격은 2011년 배럴당 105.98달러(두바이유)에서 2016년 41.41달러로 60.9% 하락했다.
가스 가격도 2011년 t당 677.03달러(동북아 현물가격)에서 2016년 289.56달러로 57.2% 빠졌다.
유연탄, 철광석, 동, 아연, 니켈, 우라늄 등 6대 전략 광종도 2011년 대비 가격이 하락했거나 정체다.
특히 하베스트와 혼리버 키위가나 광구 등 캐나다에 투자한 사업은 미국의 '셰일 혁명'으로 타격을 입었다.
캐나다 원유와 가스는 수송이 어렵고 판로가 제한돼 있어 내수를 제외한 전량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데 미국의 셰일 원유·가스 생산 확대로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이다.
예멘과 나이지리아, 이라크에 대한 투자 등 내전이나 해당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사업이 중단된 경우도 여럿 있다.
그러나 경제성이 부족한 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투자 등 공기업의 비효율과 역량 부족도 자원가격 하락 못지않게 중요한 원인이라고 산업부는 판단하고 있다.
이 때문에 산업부는 작년 6월 '자원개발 추진체계 개선방안'을 발표, 공기업은 비핵심자산 매각 등 체질개선에 집중하고 신규사업은 민간 주도로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공기업의 역할은 민간기업 지원으로 축소됐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최근 기업들이 리튬 등 주요 자원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부가 해외자원개발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예를 들어 전기차 배터리 핵심 원료인 리튬은 가격이 2015년 kg당 47.9위안에서 2016년 125.21위안으로 급등했고 2016년 수입량도 전년 대비 약 30% 증가했다.
해외자원개발 신규사업은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
석유가스 분야는 신규사업이 2011년 41건에 달했지만, 이후 2012년 18건, 2013년 8건, 2014년 5건, 2015년 4건, 2016년 2건으로 매년 감소했다.
2016년 2건은 모두 민간기업 투자로 공기업의 신규사업은 전무했다.
광물 신규사업은 2008년 71건으로 최고점을 찍고서 매년 줄어 2016년에는 8건에 불과했다.8건 모두 민간기업이 투자했다.
출자와 융자 등 정부 지원도 2010년 이후 크게 줄었다.
유전개발사업출자, 광물공사출자, 해외자원개발조사, 해외자원개발융자 등 정부 지원은 2010년 총 1조7천15억원을 찍었지만, 2012년 1조1천196억원, 2014년 3천933억원, 2016년 952억원으로 대폭 줄었다.
올해 예산은 1천550억원으로 작년보다 늘었다.
작년 예산을 한 푼도 지원하지 않았던 해외자원개발융자가 부활, 올해 1천억원을 책정했기 때문이다.
기업이 투자에 실패하더라도 일정 지원액은 갚을 의무를 면제하는 해외자원개발융자는 작년 말까지 5조1천464억원을 지원해 1천739억원을 회수했다.
[표] 해외자원개발사업 지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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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09│‘10 │‘11 │‘12 │‘13│‘14│‘15│‘16│‘17│계 │
│억원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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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개│22,038│12,556│7,100 │6,903 │2,20│0 │570 │300 │223 │51,8│
│발사업│ │ │ │ │0 │││││90 │
│출자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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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물공│6,230 │1,307 │1,800 │2,200 │1,80│1,84│1,51│615 │300 │17,6│
│사출자│ │ │ │ │0 │9 │2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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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519 │59│100 │93│91 │78 │68 │37 │27 │1,07│
│원개발│ │ │ │ ││││││2 │
│조사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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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38,725│3,093 │2,901 │2,000 │1,30│2,00│1,43│0 │1000│52,4│
│원개발│ │ │ │ │0 │6 │8 │││63 │
│융자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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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계 │67,512│17,015│11,901│11,196│5,39│3,93│3,58│952 │1550│123,│
│ │ │ │ │ │1 │3 │7 │││0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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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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