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靑, 美 B-1B 최북단 무력시위 "긴밀한 한미공조로 움직인 것"
청와대는 24일 미국의 전략 폭격기 B-1B 랜서가 휴전선 최북단인 북한 동해 국제공역 비행으로 무력시위를 한 것과 관련, "한미 간 긴밀한 공조 하에 움직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죽음의 백조'라 불리는 B-1B는 전날 밤부터 미국령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발진해 일본 오키나와 미군 기지에서 출격한 F-15 전투기의 호위를 받으며 무력시위를 벌였고, 미국 국방부는 이날 이를 공식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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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리용호 "참수·군사공격 기미 보이면 선제행동으로 예방조치"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23일(현지시간) "미국과 그 추종세력이 우리 공화국 지도부에 대한 참수나 우리 공화국에 대한 군사적 공격 기미를 보일 때는 가차 없는 선제행동으로 예방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리 외무상은 이날 뉴욕에서 열린 제72차 유엔총회 일반토의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경고하고 "미국의 반공화국 군사 행동에 가담하지 않는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는 절대로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핵무기로 위협할 의사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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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실험감시기구 "北지진, 6차 핵실험 여파인 듯"
북한 핵실험장 근처에서 발생한 지진이 직접적 폭발에 따른 것은 아니지만 최근 핵실험에 따른 지질 변화와 관계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핵실험을 감시하는 유엔 산하 기구인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기구(CTBTO)의 라시나 제르보 사무총장은 24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이 같은 잠정적 진단을 내놓았다. 제르보 총장은 "(북한의 6차 핵실험이 일어난) 9월 3일 발생한 두 번째 지진과 9월 23일 발생한 두 차례 지진을 비교해 지질구조상의 근원을 확인했다"며 "인위적인 지진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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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잇따른 대북제재에도 올해 中 대북수출액 25% 늘어"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수출 제재를 강화했지만 올해 중국의 대북수출액이 작년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일본 산케이신문이 중국 세관총서(관세청)를 인용해 24일 보도했다. 산케이는 1~8월 중국의 대북 수출액은 22억8천241만달러(약 2조5천752억원)로 전년 동기 대비 25.3%나 증가했다고 전하며 북한의 최대 무역 상대국인 중국의 대북 제재에는 핵심이 빠졌다고 지적했다. 같은 기간 북한의 대중국 수출액은 13억3천213만달러(약 1조5천30억원)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3.5% 감소했다. 중국이 지난 2월19일 북한으로부터의 석탄 수입을 일시 중단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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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국정원 '방송사 블랙리스트' 본격수사…내주 피해자 소환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이 주요 공영방송에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프로듀서(PD), 기자 등을 대상으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한 의혹이 드러난 가운데 검찰이 내주부터 피해자 조사를 하며 수사를 본격화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다음 주께 국정원이 만든 방송사 인사 개입 관련 문건에 등장한 PD, 기자, 작가 등을 출석시켜 조사하기로 하고 세부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적폐청산TF 등에 따르면 원세훈 전 원장 시절 국정원은 방송사 간부와 프로그램 제작 일선 PD 등의 성향을 광범위하게 파악하고 정부 비판 성향이 있다고 판단한 이들의 교체 등 구체적인 인사 개입 방향을 담은 다수의 문건을 생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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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사법부 인적 쇄신 주목…대법관·판사 인사 줄줄이
사법개혁의 무거운 과제를 안고 6년 임기를 시작하는 김명수(58·사법연수원 15기) 차기 대법원장은 우선 인적 쇄신을 통해 '김명수 사법부'의 지향점을 뚜렷이 내보일 것으로 관측된다. 24일 법원 안팎에 따르면 대법원은 김 대법원장 취임과 함께 내년 1월 1일 퇴임하는 김용덕·박보영 대법관의 후임자 인선 작업에 착수한다. 김 대법원장에게 주어진 13장의 대법관 임명제청 카드 중 첫 2장을 사용하는 것이다. 대법원은 국민에게 대법관 후보를 추천받는 '국민천거' 공고를 내달 내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꾸려 3∼4배수의 후보군을 추릴 예정이다. 후보군 중 대법원장이 적임자 한 명씩을 대통령에게 제청하는 식인 만큼 대법원장의 영향력은 절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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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가계부채 증가속도 2위…소득 대비 가계빚 부담도 역대 최고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빠르게 증가했고 소득 대비 가계빚 부담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경제 규모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세계에서 8번째로 높았고 신흥국 중엔 1위였다. 24일 국제결제은행(BIS)이 펴낸 분기 보고서에서 세계 가계부채 분석을 보면 1분기 한국 가계 부문 DSR(Debt service ratios)는 12.5%로 1년 전(11.8%)에 비해 0.7%포인트(p) 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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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탁금지법 후 기업접대비 감소…분기당 2억9천만→2억7천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기업 접대비가 감소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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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국감 앞두고 '증인 전쟁'…거물급 증인 채택 예고
우여곡절 끝에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처리한 국회가 '국정감사 모드'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24일 여야에 따르면 각 상임위는 이번 주부터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본격적으로 국감 증인채택을 위한 협의에 들어간다. 특히 이번 국감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열리는 것이어서 증인채택 단계에서부터 여야 간에 한 치의 물러섬도 없는 대격돌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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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과이익환수 D-99' 갈길 바쁜 강남 재건축 '속도전'
정부가 8·2 부동산 대책에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추가 유예없이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재확인한 가운데 추가부담금 부과 시일까지 100일이 채 남지 않았다.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은 적게는 수천만 원, 많게는 수억 원에 달하는 부담금을 피하기 위해 곳곳에서 속도전을 펼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재건축 시공권을 따내려는 건설사들은 파격적인 사업조건으로 조합원들을 유혹하고, 시간이 촉박한 일부 조합들은 '속전속결'식으로 일 처리를 하면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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