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국내 한 중소기업이 보유한 세계 최고 수준의 액화천연가스 운반선(LNG선) 핵심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기업인 3명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김양훈 부장판사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65)씨에게 징역 2년, 김모(48)씨와 오모(57)씨에게 각각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3명 모두 법정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다른 회사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인 연구를 헛되게 하고 건전 경쟁과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저해한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죄가 상당히 무겁다"고 판시했다.
김 씨는 2004년부터 조선기자재 업체인 A사 기술연구소 팀장으로 근무했다.
A사는 LNG선 핵심기술인 멤브레인(LNG 탱크 내·외벽 온도차로 인한 수축·변형·외부 충격을 견디도록 하는 방벽 자재) 제작 분야에서 세계최고 기술력을 보유한 회사로 널리 알려져 있다.
멤브레인은 영하 163도의 극저온 상태로 액화시킨 천연가스를 안전하게 저장하는 LNG탱크 핵심설비다.
A사는 자체 자금 수십억원을 들여 멤브레인 금형 개발에 성공했다.
이 회사가 만든 '마크 Ⅲ' 타입 멤브레인의 전세계 시장 점유율은 50%에 이를 정도로 높은 평가를 받는다.
김 씨는 2009년 퇴사하면서 영업비밀인 멤브레인 금형 설계도면 등 핵심제조기술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그는 2011년 말 정 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B사 기술연구소 R&D 팀장으로 입사했다.
정 씨는 자금을 투자해 김 씨가 빼낸 기술을 토대로 신축공장을 짓고 멤브레인 제조금형 설비를 구축했다.
B사 상무이사인 오 씨는 이 과정을 총괄관리했다.
김 부장판사는 "B사가 A사의 영업비밀인 멤브레인 핵심기술을 부정하게 이용해 시행착오를 줄이고 멤브레인 제작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마저 절약할 수 있었던 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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