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해고 유연화 갈등…마크롱 "길에서 민주주의?" 비타협 입장
(파리 AFP=연합뉴스)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을 둘러싸고 불붙은 프랑스 노정갈등 속에 국제통화기금(IMF)이 정부를 지원사격하고 나섰다.
프랑스 노동계의 두 번째 대규모 반대시위가 잇따랐으나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타협 의사가 없다는 점을 다시 강조했다.
IMF는 21일(현지시간) 프랑스 경제전망 보고서에 마크롱 대통령이 지속적인 성장을 시도한다면 노동개혁 공약을 지킬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프랑스 경제가 긴 성장둔화 기간을 보낸 후 회복하면서 실제 효과를 줄 수 있는 노동시장 점검, 재정적자 감축, 감세 등 마크롱 대통령의 계획에 우호적 환경이 조성됐다고 분석했다.
IMF는 이제 모든 것이 마크롱 대통령의 계획들이 실현되느냐에 달렸다는 경고도 내놓았다.
그러면서 "개혁 의제의 이행 여부에 중단기 전망이 결정적으로 좌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프랑스는 작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1.2％를 딛고 올해 1.6％, 내년 1.8％를 기록할 것으로 IMF는 전망했다.
IMF는 "사회 유동성과 포용성을 증진하면서도 성장을 북돋고 실업을 줄이며 공공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고 경쟁력을 높일 과감하고 포괄적인 전략을 구사할 중요한 기회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재정정책 점검, 노동시장 개혁과 관련한 마크롱 대통령의 개혁 프로그램의 이행이 핵심 과제라고 주장했다.
IMF는 마크롱 대통령이 노동개혁을 밀고 나아가면 보상이 상당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시했다.
미국 워싱턴DC에 본부를 둔 이 국제금융기구는 "포괄적인 노동, 세제, 재정지출 개혁이 이뤄지면 잠재적 성장, 고용이 힘을 받으면서 재정정책 운용을 위한 공간도 다시 만들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마크롱 정부가 출범한 뒤 프랑스에서는 노동개혁이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촉발한 중대한 논쟁으로 자리를 잡았다.
프랑스 노동개혁은 기업들이 노동자 채용과 해고를 쉽게 하는 노동시장 유연화가 골자다.
정부는 고용주의 해고 비용을 줄이고 이들이 임금과 노동조건을 더 유연하게 협상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행정명령을 통해 신속하게 처리하려고 하고 있다.
이날도 노동자 수만명이 거리로 나왔다. 노동시장 유연화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는 지난주에 이어 두 번째다.
당시 경찰 추산 20만명, 주최 측 추산 50만명의 시위대가 운집했으며 마크롱 정부가 출범한 뒤 처음으로 이뤄진 반정부 시위로 주목됐다.
이날 시위 규모는 지난주보다 작은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시위대 규모가 확인되면 마크롱 정부가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오는 23일에도 노동자를 대표하는 좌파 정당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의 집회가 예고됐는데 시위대 규모는 이날보다 클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총연맹(CGT)의 필리프 마르티네즈 위원장은 "운동의 규모가 더 커지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시위가 계속되고 있으나 마크롱 대통령은 타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유엔 총회 참석차 방문한 미국 뉴욕에서 "민주주의는 거리에서 이뤄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됐고 의회 선거에서도 압승을 거뒀으니 개혁에 나설 권한이 있다는 주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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