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도의회 주최 세미나…"정부 차원의 문제"
(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준공된 지 30년이 넘은 노후 공동주택이 계속 늘어나면서 머지않아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인 만큼 정부와 지자체가 서둘러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노후 공동주택은 현재 전국적으로 50만 가구에 달하며, 2025년에는 320만 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2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호텔 캐슬에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주최하고, 경기도시공사와 한국주거학회가 주관한 '경기도 노후아파트 실태와 진단을 위한 세미나'가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조광명(더불어민주당.화성4) 경기도의회 의원은 "도내 1기 신도시 내 아파트 30여만 가구가 준공된 지 30년이 되어간다"며 "하지만 이 아파트들은 용적률이 높아 재건축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소개했다.
조 의원은 이어 "현재 50만 가구, 2025년이면 320만 가구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 전국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대책을 서둘러 수립하지 않으면 사회적 재앙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많은 예산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이 문제에 대해 정부가 나서 의제로 다뤄야 한다고 건의했다.
홍경구 단국대 건축학과 교수도 "노후 공동주택 문제는 정부에서 다뤄야 한다"며 "자체 관리 능력을 키워 건축물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도록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교육해야 하고, 재건축할 경우 주변 공공시설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재건축 수혜자들에게 부담시키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윤 한국주거복지포럼 사무총장은 소형이고 저소득층이 많이 거주하는 노후 공동주택이 화재 등 안전사고에 노출돼 있다며 안전사고 예방 중심의 지자체 지원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노후 공동주택 문제는 제도와 금융, 주민참여 등 3가지가 균형을 이뤄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한 은난순 한국주거문화연구소 연구위원은 "경기도는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센터 설립 등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장·단기 계획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조필규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은 노후 아파트 문제 해소를 위한 지자체의 전면적인 실태조사 및 기금 조성이 필요하다고 주문했고, 김지은 서울주택도시공사 SH연구원 연구위원은 장기수선충담금의 필요성에 대한 주민 대상 교육과 노후 공동주택 공용시설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을 강조했다.
앞서 주제 발표에 나선 전남대 김미희(생활복지학과) 교수는 "경기도 내에 30년이 넘은 공동주택단지가 652곳이고, 이 중 300가구 미만 소규모 단지가 90%에 달하며, 이들 노후 주택의 안전성과 생활여건이 열악하다"고 설명하고 "지자체가 정확한 실태조사 후 적절한 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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