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정치의 공간'
(서울=연합뉴스) 박상현 기자 =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강화가 이어지면서 한반도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남북 관계가 악화 일로를 걷는 상황에서 진보 성향의 원로 정치학자인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가 한국 정치의 현실을 분석하고 해법을 정리한 책을 출간했다.
최 명예교수는 신간 '정치의 공간'(후마니타스 펴냄)에서 "안보와 평화라는 문제는 우리가 풀어야 한다는 인식이 가장 우선돼야 한다"며 "북한을 고립시키는 방식에서 평화의 안정적 관리 쪽으로 대북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햇볕 정책과 강경 정책을 모두 거부하는 저자는 "평화를 민족문제 해결을 위한 최우선의 과제로 설정하는 것이 수단이자 목표가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평화를 진작하기 위한 해법으로 '공존'을 제시한다. 공존은 다양한 가치와 이념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한반도에 현존하는 두 국가의 다른 체제를 인정하는 '잠정 협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저자의 생각이다.
이러한 판단의 기저에는 한반도에서 무력 통일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고, 김정은 정권의 붕괴가 북한의 붕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분석이 깔려 있다.
저자는 "독일 통일은 동서독 관계 차원이 아니라 유럽연합(EU)이라는 초국적 국가의 틀에 뒷받침됐을 때 가능했다"고 지적한 뒤 "평화 지향적 대북 정책에는 보수와 진보 진영 사이의 합의, 한미 간 공조와 이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그는 또 한국의 정치지형이 보수 쪽으로 쏠려 있다고 진단하고, 온건적인 '개혁 보수'에 대한 소신도 밝힌다.
저자는 "개혁 보수는 성장 만능주의와 냉전 반공주의, 관료-재벌-영남으로 이뤄진 구체제를 버려야 한다"면서 민주주의 가치 수용, 분배와 복지 확대, 다원주의적 사회 구성 원리, 평화 지향적 남북 관계를 수용하라고 보수 진영에 충고한다. 216쪽. 1만3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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