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수 위원장 등 외부인사 9명으로 구성…개성공단 중단 등 살펴볼 듯
(서울=연합뉴스) 이정진 기자 = 통일부가 외부 전문가들로만 구성된 정책혁신위원회를 통해 지난 보수정부의 대북정책을 점검한다.
통일부는 20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조명균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혁신위원회(혁신위) 1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혁신위에는 김종수 가톨릭대 교수, 고유환 동국대 교수, 임강택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준형 한동대 교수, 김연철 인제대 교수, 임을출 경남대 교수, 임성택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강영식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 최혜경 어린이어깨동무 사무총장 등 학계와 민간단체에서 9명의 전문가가 위원으로 위촉됐다.
위원장에는 김종수 교수가 호선됐다.
조 장관은 회의에서 "정부가 보다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대북·통일정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들이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앞으로 혁신위는 통일부 내 '정책점검 TF'의 보고 내용을 바탕으로 과거 정부의 대북정책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연말까지 정책 혁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혁신위에서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 민간교류 전면 중단, 인도적 지원 중단, 금강산관광 중단 지속 상황 등의 사안에 있어 정책 결정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주로 파악할 것으로 알려졌다.
혁신위 관계자는 "과거 정부에서 이뤄진 주요 대북정책들을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혁신위가 진보적 시각을 가진 이들로 대부분 채워져 균형 있는 '리뷰'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이에 대해 통일부 관계자는 "혁신위의 취지가 지난 정부의 정책에서 개선할 점을 찾자는 것이다 보니 보수정부 정책에 비판적 시각을 갖춘 이들이 많이 참여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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